[경향신문] 진짜 ‘반값 등록금’의 세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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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23 조회4,5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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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짜 ‘반값 등록금’의 세 가지 조건
강남훈 | 한신대 교수·경제학
대학생들이 연일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후불제처럼 짝퉁이 될 우려가 있다. 진짜 반값 등록금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반값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금액으로 5조원 내지 6조원이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충분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5조원 전후의 재원이 생긴다. 4대강 사업으로 20조원을 사용했다.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데, 지원해야 할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우리나라 국공립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사립도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은 미국 국공립보다 비싸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70%가 국공립에 다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80%가 사립에 다닌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우리는 20% 수준).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을 학습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따질 때에도 이익이다. 교육은 사적 편익뿐만 아니라 공적 편익도 가지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남학생 기준으로 대학생 1명에게 4년 동안 6600달러를 지원하고 3만달러의 공적 편익을 얻어서 2만4000달러의 이익(순편익)을 내고 있다. 지금보다 3배를 더 지원해도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둘째, 소득별 차등 장학금이 아니라 보편적인 등록금 인하가 돼야 한다. 부자 학생들에게 웬 장학금을?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할 때부터 이런 궤변을 지겹게 들었다. 부자 감세를 추진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대신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편복지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보편복지에 반대하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할까? 이미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서 대학을 안 나온 부모의 자식도 해당이 된다. 자식이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런 분은 대부분 은퇴하여 세금을 안 내고 있고, 70%는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등록금을 인하하면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전문대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부실 대학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아니다. 대학이 아니라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모든 대학 등록금이 반값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부실 대학에 학생이 늘어날 리가 없다. 대학 구조조정부터 하고 반값으로 낮추어야 할까? 반대이다. 반값 등록금부터 실시해야 대학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련된 예산 중에서 1조원 정도는 시간강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으로 하여금 시간강사를 공짜로 쓰는 대신 등록금을 낮추도록 한다. 등록금은 보편적으로 낮아지고, 시간강사들의 기초 생활이 보장되고, 강의의 질이 높아지며, 수도권 대학생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귀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반값 등록금,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
2011.06.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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