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시간강사 강의료 개선… 정부 ‘생색내기’에 국립대는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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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50 조회4,6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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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1-03 2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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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료 개선… 정부 ‘생색내기’에 국립대는 '골머리'
경북대·부산대등 “예산부족”‘시간당 6만원’ 지급 못지켜
국고지원 미뤄 ‘사기극’ 비난
세계일보 유태영·조병욱 기자
국립대학들이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지만 예산이 없는 탓이다. 정부가 계획만 내놓고 국고 지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데 이어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상당수 국립대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경북대는 5만9000원, 부산대는 5만5000원, 전남대는 5만4000원의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교과부가 제시한 것보다 각각 1000원, 5000원, 6000원 모자란 액수다.
강의료 인상분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경북대 최무혁 교무처장은 “관련 예산이 지난해(50억원 가량)보다 적은 41억 원만 내려왔다”고 말했다.
부산대 김정 교무부처장도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시간당 강의료 6만원을 지급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들도 예산을 전용해 간신히 6만원을 맞춰 지급하는 형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올해 시간강사 예산으로 35억7700만원이 배정됐는데, (6만원을 맞춰 주려면) 48억 원이 부족하다”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011년 예산안’ 검토 결과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비용은 122억 원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 시간강사 1만7685명의 28.1%(4971명)에 대한 인상분만 반영됐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올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비가 별도로 분류되면서 예산배정이 일부 달라졌다”며 “교원 법정 정원과 배정 정원의 차액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임용한 시간강사 숫자가 아니라, 교수 숫자가 모자란 만큼만 지원된다는 뜻이다.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많이 확보하면 시간강사 예산이 감소하는 셈이니, 결국 강사 수를 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립대 강의료 일부 미지급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순광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할 걸 뻔히 알고도 국무회의를 거쳐 시간강사 임금이 현실화된다고 선전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학들이 강사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려 할 텐데, 교수사회는 황폐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1.05.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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