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시간강사 처우개선안 교과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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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49 조회4,6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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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1-03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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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안 교과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안 희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시간강사를 현행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대학 측과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등심위의 심의 결과를 학교의 장(長)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본회의에 또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이번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임금이나 4대보험 가입 등 시간강사의 실질적 처우에 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1.05.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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