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고려대, 한양대 반발에 이어 부산대에서는 시간강사들이 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에 따르면 부산대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된 이 노조는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측이 구조조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강좌 축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대량해고가 눈앞에 온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단체교섭에서 진행상황을 물어도 학교 측은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며 "아직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20일 동안의 조정이 결렬되면 내부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말부터 시간강사들의 파업이 시작된다. 다만 수업 일수가 모자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대학들이 강사법 통과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진 뒤 이처럼 시간강사들의 집단적 반발은 더욱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고려대는 학생들의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고, 강사 채용을 자제하는 대신 전임·겸임교수 등의 강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중앙대와 연세대는 각각 강사와 수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한양대에서는 구조조정 반대에 정교수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한양대 교수 53명은 "전국의 사립대들이 진행하는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는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연대해 강사 대량해고와 교육 개악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강사와 교수, 학생 등 1738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법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강사법과는 무관한 대학의 기업화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대학이 강사법 때문에 학교가 마비되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임교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경쟁을 격화시켜 인건비도 절감하고 교원 통제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파괴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71505&sid1=001 

2018.12.0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