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저출산 여파가 곧 대학에도 들이닥친다. 당장 2019학번 신입생부터 학생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2020년이면 고교 졸업자 수 자체가 더 적은 '절벽' 시대로 접어들고 2023년엔 10만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앞둔 우리 대학의 현실과 고민,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大入학생절벽시대⑤] 재정지원사업으로 '줄세우기' 대부분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부 영향 안 받는 '제3기구' 필요성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가장 큰 줄기의 정책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이 부실한 대학은 정원을 줄이고, 내실있는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입학생 맞이에 문제없게 하겠다는 게 구조개혁의 목표다.

그러나 이를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각종 정책은 교육부 입맛에 맞춘 재정지원사업이 대부분이라 제3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항마…'대학구조개혁평가' 박차

19일 대학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부실 대학 정원을 줄여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주기 평가를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만든 지표로 대학을 평가했다.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수위에 차이를 뒀다.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대학은 감축을 자율에 맡기지만 하위그룹인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0%, 1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도 대학구조조정의 큰 축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공학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1년에 2000억여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프라임사업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을 이행할 경우 가산점을 줘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다. 사회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해 '청년 실업'을 막고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게 사업의 목표다.

◇이전에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실시…중구난방에 현장 '혼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대학을 구조조정 해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식과 규모도 바뀌었다.

1990년대에는 대학의 설립 기준을 최소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설립준칙주의'가 발효됐다. 아직 지금과 같은 학령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때의 일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참여정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입학정원 감축과 대학간 통폐합 등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맞닥뜨린 대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대학의 방향을 조정하는 프라임 사업은 "대학 고유의 학풍을 잃고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 전망만으로 대학의 체질과 정원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재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프라임 사업은 특히 공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전망이 틀릴 경우가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 대비는 커녕 가지고 있는 인력마저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학계열 취업률은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 일례다. 공학계열 취업률은 2012년 67.5%에서 2013년 67.4%, 2014년 65.6%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방향'…제3 기구가 해답될까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방법에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번 이상 받은 대학을 퇴출하자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되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자는 방안이 제시된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교육부는 업적을 고등교육에서 쌓으려 한다. 고등교육(대학) 정책을 재생산하며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찾으려 한다"며 교육부 중심의 대학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을 세우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정책의 무게 중심을 제3 기구인 위원회로 옮기자는 이야기다.

특히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에 속한 업무를 처리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교육부의 '급발진'을 견제토록 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도 "제3의 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특히 대학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노중기 교수는 "지방 사립대나 힘없는 대학은 정부사업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일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결국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모든 대학)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투자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0.8%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은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