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교수 등 대학구성원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움직임에 대해 "대학 장악시도를 중단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공성 공대위)는 7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안홍준 새누리당 위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모두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의도 하에 만들어 졌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 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는 '먹튀정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인 사립학교법인에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조개혁법의 '잔여재산귀속 특례' 조항은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사립대 재단에 오히려 대학을 팔고나갈 수 있는 특혜가 가는 '먹튀보장' 조항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구조개혁법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를 재입법을 위한 정부의 포석으로 봤다.

구조개혁법을 구조개악법으로 되짚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구조개악법의 핵심은 문제를 많이 일으킬수록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를 국회가 법을 재발의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대위는 "진정한 대학개혁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