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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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6 조회6,158회 댓글0건본문
ㆍ교육교부금 증가율 0.3%… GDP 증가율의 10% 못 미쳐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10분의 1도 안되게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선 교부금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섰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 투자가 한참 뒤로 밀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장은 19일 2003~2015년 사이 교부금·세출예산·GDP 증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 토론회(유은혜·도종환·김현미 의원 주최)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하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00600115&code=940401
2015.04.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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