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야당은 책임지고 폐기하라” … 설훈 “염려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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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5 조회6,166회 댓글0건본문
구조개혁법 공청회 교수단체 반발 확산_ 7일 대규모 기자회견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
여야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안) 공청회에 합의하고 당정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면서 교수단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안 폐기를 요구하면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야당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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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이하 비정규교수노조)도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구조개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구조개혁이란 명분을 들고 있지만 고등교육을 올바로 개혁하기 위한 알맹이는 없고 정원 감축, 폐교, 학교법인 해산 등의 구조조정만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잔여재산 귀속특례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개악법의 내용은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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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들은 구조개혁법안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의 대학교수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발의한 구조개혁법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이다. 비정교수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야당 교문위원실을 돌며 ‘구조개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적 대학체제 확립과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라’는 의견서를 전달한다. 사교련은 여야 의원들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27
2015.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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