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평가지표 제물로 삼아 대량 해고·강의시수 축소 방치 /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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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2 조회6,222회 댓글0건본문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추진 방식과 대학 집행부의 묻지마식 밀어붙이기와 맞물려 대단히 수직적이고 비민주적 모습을 띠고 있다. 학생은 영문도 모른 채 소속 학과가 통폐합되고, 교수는 교육과 학문을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 반학문적 내용조차 감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비정규교수는 대학평가지표의 우선적 희생제물이 돼 대량 해고와 강의시수 축소 등 심각한 고용불안과 근로 조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은 구조조정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피해자로 전락해 가고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라는 회의적인 물음 속에 대학생존 우선론과 구성원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대학 내 분위기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다.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상에서부터 구조조정의 우선적 대상으로 지목됐고, 실제로 많은 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시간강사와는 어떻게 연관돼 나타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는 유감스럽게도 대학 비정규직의 전형이라 할 시간강사를 구조조정의 우선적 제물로 삼았다. 먼저, 대학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시키는 대학평가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의 책임시수(9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강의시수를 담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들이 담당했던 강의시수는 대부분 전임교원이 맡게 됨에 따라 수천 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하 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096
2014.1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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