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내년 등록금 이대로면 대학 재정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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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2 조회6,254회 댓글0건본문
국립대 기성회비 법안 '인하 가능성'…사립대는 '한계에 봉착, 인상하게 해달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모집정원이 줄고, 등록금 인상 역시 법정 상한율이나 가능성이 제한돼 내년부터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관련 법안이 등록금 인하와 맞바꾸게 될 것인지 ‘빅딜’의 변수도 기다리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에 따라 매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최대비율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에 1.5배한 수치로 정해져 있다. 올해의 경우 3.75%가 법정 상한율이었으나, 내년에는 최대 2.5%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에도 대학들이 법정 상한율 만큼 인상하지는 못했다.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매칭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비롯해 대학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혁신사업 등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와 중간점검을 통해 지원액 삭감이나 사업단 탈락 등을 예고해 더욱 대학들을 옭아매고 있다.
지방대의 경우는 더 큰 재정압박에 직면했다. 대부분 대학들이 특성화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향후 3년간 대학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은 평균 3.8%, 지방대는 그 두 배를 뛰어넘는 8.4%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성화사업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사업비 특성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 살림살이에는 보탬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반면 소위 ‘SKY’라 부르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모집정원도 줄이지 않아 재정타격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하 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2221
2014.12.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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