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시론]대학 구조조정의 그늘, 비정규 교수 /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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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1 조회6,276회 댓글0건본문
올해 1월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그 기본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에 선제 대응해 금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하며 평가 등급에 따라 학생 정원을 차등 감축하여 총 16만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양적 규모 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이 ‘구조개혁’ 방안에서 한국 대학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잘라내고 줄이기식 구조조정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대학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들이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한국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평가를 앞두고 평가지표 중 가중치를 두는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 당장 평가점수를 높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정작 좋은 교육을 위한 방안과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교육역량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며 미래에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바로 이런 알맹이 빠진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에 비정규 교수 문제가 있다. 비정규 교수는 대학교육의 절반을 맡고 있지만, 교권이 없으며 부당한 처우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서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다. 교육부와 대학은 교육자요 연구자인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해고해도 되는 계층으로 취급할 따름이다.
-이하 전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8019.html
2014.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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