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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2014국정감사]대교협·전문대교협 “구조개혁, 국회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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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29 조회4,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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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들이 대학구조개혁이 대학과 정부, 국회 3자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도움을 청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원감축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조개혁이 정말 고등교육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 국회와의 협업을 통해 좋은 대학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요즘 대학들이 정원감축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고, 재정위기를 감내하기 어렵다”며 “그 점도 구조개혁의 종합적 논의의 틀에 넣어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 역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의 중소대학은 전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는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 목적을 갖고 설립·운영하는 대학들까지 구조조정으로 죽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회에서 정확하게 검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모든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구조개혁 평가지표 정책연구진은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를 도입한 지표 초안을 내놓았다.

초안은 △중장기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 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도 등 10개 평가영역에 23개의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를 담고 있으며, 연구와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봉사 등은 대학특성화 운영 현황으로 분류해 별도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가에서는 세부 편람에 대학의 소재지역과 설립유형, 규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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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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