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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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47 조회4,637회 댓글0건본문
대학 시간강사 문제해결 약속을 지켜주시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게임순광 경북대 강사·사회학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와 필자는 지금까지 세 번 만났다. 모두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회복에 관한 일 때문이었다. 첫 만남 장소는 국회 건너편의 한 식당이었다. 당시에 그는 2006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전국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실태』를 발표한 상태였고 비정규교수노조 지도부들과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회복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두 번째 만남은 2006년 11월 18일에 열린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루어졌다.
교수노조 위원장이 발표하고 필자가 지정토론을 했는데, 사회를 맡은 그는 대책 마련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하던 교육부 직원에게 호통까지 치는 열의를 보였다. 당시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의 예산안(시간강사 처우 개선 비용)에 반영하는 것’과 ‘정기국회 때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마지막 만남은 2007년 8월 23일에 개최된 ‘대학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였다.
토론회 전 그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에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라는 명칭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토론회에서 노조의 여러 조합원들이 해당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고등교육재원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이념을 초월해서 동의한다’고 말했고, ‘BK21처럼 교육부가 평가해서 할당하는 후진적 방식, 관치보다 교육자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사에 대해 ‘고용보조금 형태의 지원’도 제안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도대체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당시에 자신했던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돼도 상당수의 대학에서 실질 임금은 계속 동결돼 있다. 관련 법안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서야 아주 잠깐 논의되다가 17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2008년부터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기간 동안에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교과부 차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2009년에 수 천 명의 非박사 시간강사가 대량해고를 당했다. 2010년 5월에는 조선대의 모 강사가 시간강사제도의 야만성과 교수사회의 폭력성에 항의하며 자살까지 했다. 교과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불안 해소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하는 개악안’을 전격 발표했다. 5년 내에 자동해고 되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기간제 교수제’를 입법예고한 것이다. 연구, 학생지도, 봉사 활동은 모두 빼 버리고 오로지 강의에만 교원 역할을 한정하는 절름발이 교원인 강의전담교수라는 명칭으로 말이다. 이 희대의 사기극에서 주연을 맡은 이는 교과부 장관일 수밖에 없지만 그 연출은 과연 누가 했을까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과부 차관이었던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 대학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촉구서를 쓰면서 필자는 이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3년간 보인 그의 행적 때문이다. 단지 ‘결정 권한이 없어서’였다면 이제 그마저도 핑계가 될 순 없을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과부의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즉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 그것도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교수노조와 가장 먼저 대화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악안을 당장 철회한다고 공표해야 한다.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진정성을 출세에 활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반석에 앉힌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비정규교수노조와 이주호 장관 내정자와의 네 번째 만남이 갈등이 증폭되는 아스팔트 위 농성장이 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는 장관실이 될지는 전적으로 장관 내정자에게 달려 있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3년 전에 비정규 교수들에게 다짐한 ‘교원 지위 회복의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2010.10.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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