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line] 2012 '대학교육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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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7:30 조회6,171회 댓글0건본문
2012 '대학교육 10대 뉴스' 선정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근혜 당선으로 실질반값등록금 무산' 1위Useline 대학사회뉴스팀
7.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처리 후 논란, 시행 유예
2012년 11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등의 우려를 낳았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3년 1월 1일)이 1년 유예됐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해 교원 범주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국립대 4대 보험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는 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원지위는 부여했지만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에서는 제외됐고, 대다수 시간강사가 재직하는 사립대는 4대 보험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교원 정원의 20% 내에서 겸임 및 초빙교원을 뺀 비율만큼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이 전임에 포함되는 주당 9시간 이상 전업강사만 채용하고, 강의시수가 적은 강사는 해고하거나 겸임 및 초빙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하 원본링크)
http://usline.kr/n/news_view.html?c=n_uni&seq=870
2013.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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