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빈 ‘강의전담교수제’… 시간강사,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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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47 조회4,534회 댓글0건본문
속빈 ‘강의전담교수제’… 시간강사, 희망이 없다
ㆍ6만명 중 2000명만 선별, 권리도 제한돼 ‘반쪽교원’ㆍ1~5년 기간 대학에 권한… “다수가 정부 압박 나서야”
조미덥 기자
시간강사 김재문 씨(50·가명)는 2학기가 시작된 1일 대구 ㄱ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다. 새 학기의 첫날이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이번 학기 대구, 안동, 경산의 3개 대학을 돌아다니며 강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버는 수입은 800만원. 연 수입으로 환산하면 1600만 원 정도다. 그나마 다음 학기 수업을 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김씨는 “아들이 재수생인데,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다”며 씁쓸해했다.
지난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 씨(45)가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김씨는 “그때만 해도, 좀 나아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간강사 지원 대책은 그를 실망시켰다. 교과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신설해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흡수하는 법안을 마련해 7월27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학교에서 1~5년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5년이 지나면 퇴직한다. 2011년부터 국립대에서 매년 400명씩 5년간 2000명을 뽑을 예정이고, 연봉은 2600만 원 정도다.
시간강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돼도 사실상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 확보될지도 불투명하다”면서 “무엇보다 6만 명이 넘는 시간강사 가운데 2000명만 선별하겠다는 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해 국회 앞에서 3년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동애 씨는 “강의전담교수에게는 강의 외에 다른 교원의 권리는 제한된다. 실질적 의미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은 비용을 문제 삼지만, 건물 하나만 덜 지어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30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교과부 안과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지부장은 “사회통합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안이 나와도 기존 안에서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강사들은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오는 6일부터 ‘교과부 개악안 철폐’를 위해 교과부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7년 17대 국회에서 시간강사를 교원화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임순광 사무처장은 “이 장관은 이후 정치논리에 휩쓸려 구체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시간강사들은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의 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회구성원 다수가 참여해 정책 입안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10.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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