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강사 대량해고 등의 우려를 낳았던 시간강사법 시행이 1년 유예된다. 강사법 시행을 1달여 앞두고 양당이 현행 법안이 미완성이라는 점에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시간강사법)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상임위원회 격론 끝에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 21일 합의했다. 이어 22일 양당 간사간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1년 유예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5시경 본회의에서도 재석 158명 가운데 찬성 15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1년 유보된다. 이 기간 동안 유기홍 의원실 측은 대체입법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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