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교과부,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9 조회6,598회 댓글0건본문
대학 수익사업 빗장 풀렸다
교과부,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발표 …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처분 완화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사립대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것이 한결 쉬워지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대학 안에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 4년을 넘길 수 없었던 총장의 임기 제한도 폐지된다. 학과 통폐합으로 총 정원 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때 지금처럼 교원확보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에는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6건, 국제화 촉진 4건, 대학(법인) 운영 13건, 교사 등 건축규제 완화 6건, 조세 감면 확대 3건 등 모두 5개 분야 32개 과제가 포함됐다(표 참고).
(이하 원본참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726
2012.09.05 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