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교수학술 4단체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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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00:51 조회4,765회 댓글0건본문
교수학술 4단체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7일~11일 교과부 앞 농성…"대학평가, 대학의 가치를 계량적 지표에 함몰시켜"교수신문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대학이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학술 4단체)이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을 비롯 △대학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대학평가 △정량적 교수업적평가 △시간강사 대책안 등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교수학술 4단체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교과부(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집중투쟁에 앞선 지난 7일 교수학술 4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과부의 정책이 대학을 시장화, 서열화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학술 4단체는 성명에서 “한국 대학은 이념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거의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했다. 학생들은 진리탐구보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열중이다. 교수들도 업적 쌓기와 프로젝트 따내기에만 골몰한다”며 “양심과 비판지성의 보루로서 고등교육기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취업률로 대학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교과부 정책을 성토했다. 실적위주의 대학정책이 연구와 교육의 토양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진체로 ‘대학평가’를 지목했다.
“대학평가는 대학에서 구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와 이념들을 계량적 지표에 함몰시켰다. 대중들은 평가순위로 명문대와 2류, 3류를 구분하고 있다. 대학본부측은 서열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논문을 쓰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 징계, 연봉삭감 등을 행하겠다고 협박한다. 교수들은 깊이 사색해 긴 호흡을 가지고 저서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논문을 양산하는 기계로 자신의 몸과 머리를 바꾼다. 논문 편수는 곧바로 돈으로 환산된다. 반값등록금 사태를 맞자, 정부와 대학본부측은 그 화살을 교수에게 돌려 업적을 더욱 강화하고 수업시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교수학술 4단체는 “대학평가를 거부하고 각 대학의 역량과 조건에 맞게 특성화를 추구하자”고 독려한다.
“취업률을 끌어올리기보다 창의력과 인간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많은 논문을 쓰기보다 의미로 가득한 논문 한 편, 좋은 책 한 권을 쓰자.”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2시간 동안 한국 건강연대(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대학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교수학술 4단체 공동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교수노조 창립10주년 기념식도 열린다. 교수노조 10년 활동보고와 함께 대학시장화 반대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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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술 4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요구안
1.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청년실업을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지 말라!
3.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즉각 실시하라!
4. 정부는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폐지하라!
5.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
6. 정부는 정량 중심으로 교수 연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라!
7. 정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8. 정부는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9. 정부는 전문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라!
10.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1.11.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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