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시간강사 실직으로 내모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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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00:48 조회4,803회 댓글0건본문
대학 현장에 강사 채용 줄이고 전임 교수 부담 늘려…강사들 "의지할 데 없어"
2011-11-03 06:00 CBS 이지혜 기자정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학 현장에서는 시간강사들이 실직의 위기에 내몰리고 전임교원들의 강의 부담도 늘고있다. 교수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4대 보험 적용과 1년 단위 계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시간강사들과 야당은 시간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이 빠져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들이 대학교육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학들은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전임교원 확보가 아닌 기존 전임교원들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간강사들을 축소하고 있었다.
◈ 대학들, 전임교원 확보보다는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 더 시키기
서울 시내 중위권 사립대학과 지방 사립대학들은 전임 교수들의 책임시수(주당 강의 시간)을 늘려가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국립대와 일부 사정이 좋은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전임교수 주당 강의 시간은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10여 년 전 6시간으로 줄였던 주당 강의 시간을 다시 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정 문제를 내세워 시간 당 1만원 안팎에 불과한 초과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수들을 설득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학교는 기존에 없던 폐강기준을 일부 과목에 한해 강좌 당 30명 수준으로 설정,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폐강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과목 수가 줄어 필요 교원 수도 줄어 그 만큼 시간 강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에서는 시간당 7~8만원 수준을 받는 시간 강사의 70~80% 수준에서 전임교원들에게 초과 임금을 주고 수업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방 사립대는 더 심각…전임교원 강의시간 살인적, 시간강사 재계약 안해
수도권과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좀 더 노골적이다.
목원대학교는 내년 3월부터 강의 전담 교원(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현행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서울 주요 대학의 2배 수준이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교양 강좌를 폐지해 버리는 대학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는 아예 이번 학기에만 100명 가량의 시간강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든 대책이 시간강사들을 해고한 모양새가 빚어졌다.
◈ 대학들 "돈없어 어쩔 수없어"…결국 강의 질(質) 저하
대학들도 할 말은 많은데, 핵심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사태 이후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 5% 인하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국립대에만 예산을 지원해 사립대들은 재정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도 "정부가 마치 시간강사들을 도와주는 양 생색내고 있지만, 사립대들에 대한 예산 지원 의지는 전혀 없다"며 "대학들의 시도를 마냥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학들의 이런 흐름을 반기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연구년 등으로 전임교수들이 수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강사 고용 등으로 등록금이 인상되는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며 “대학과 교수들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임교원, 강사 할 것 없이 교수들은 대학의 현 위치와 학문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도흠 공동의장은 “전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전임교원들의 주당 강의시간을 늘리고, 시간 강사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임교원 숫자의 증가가 아닌 부담만을 증가시키면 강의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은 “일종의 자본의 비용절감과 노동 통제 전략"이라며 "정부나 대학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1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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