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학 교원확보율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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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27 조회4,665회 댓글0건본문
“대학 교원확보율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정부, 휴직·안식년 교수는 넣고 휴학생은 빼고 계산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교원확보율은 72%이지만 실제는 55.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70)은 19일 “정부는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면서 교원을 셀 때는 휴직·안식년인 교수들까지 모두 포함시켰으나, 학생을 셀 때는 휴학생을 모두 빼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원확보율이 실제보다 16.9%포인트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4월 현재 학생 수 대비 법적 확보 전임교원 수를 9만2924명으로 보고 있다. 이때 법정 전임교원 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재학생 수는 휴학생을 모두 빼기 때문에 193만6946명이다. 반면 재직 교원 수를 셀 때는 휴직·안식년인 교수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교원 수 산정방식과 똑같이 휴학생을 포함시킬 경우 재학생 수는 253만6537명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정 전임교원 수는 12만1689명이 된다. 이를 재직 중인 교원 수와 비교한 실제 교원확보율은 55.1%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교원과 학생 수를 산정하면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교원확보율이 크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정 전임교원 수보다 부족한 수는 전업 시간강사(4만7087명)를 모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더라도 채우지 못할 정도”라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군입대 등 다양한 이유로 2년 이상 장기 휴학하는 학생들과 안식년 혹은 단기 휴직 중인 교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현재의 교원확보율 산정방식은 수십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2011.09.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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