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서울대 법인화 위해 다른 국립대 지원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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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26 조회4,640회 댓글0건본문
[국감]서울대 법인화 위해 다른 국립대 지원금 삭감
권영길 의원, 지난해 서울대만 389억원 늘어 …10개 거점대학 감소액의 37%가 서울대로 가
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국립대 지원금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만 증가하고 다른 국립대학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대 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국립대학의 지원금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서울대에 지원한 금액은 2009년보다 389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대 258억원, 부산대 121억원 등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주요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지원금은 평균 105억원 감소했다.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국립대 시설확충, 교육기반조성사업, 기본경비, 인건비, 입시 및 논문심사비 등 5개 고정 지출항목에서도 서울대의 지원금은 259억원 늘어난 반면 주요 10개 지방거점 대학들은 평균 73억원 감소했다.
서울대 편중 지원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총 5천898억원을 지원받아 1천100억원을 지원받은 제주대에 비해서는 5.4배나 많은 지원을 받았다. 2007~2010년 4년간의 총 지원금액을 보면 서울대는 2조 648억원을 받아 전체 평균인 7천124억원보다 2.9배 많았다.
하지만 서울대 편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다른 국립대학의 지원금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7~2009년 국립대 지원금은 평균 140억원 증가했고, 2008~2009년은 평균 252억원 증가했다. 다른 모든 국립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주요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총 감소액 1천50억원 가운데 37%가 서울대 추가 지원금으로 간 것은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교과부의 특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며 “고정적인 지출항목에서 서울대만 지원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교과부의 특혜 결과임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1.09.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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