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정부ㆍ여당 “내년 등록금 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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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23 조회4,456회 댓글0건본문
정부ㆍ여당 “내년 등록금 5% 인하”
대학이 등록금 동결ㆍ인하하면 7천500억원 매칭펀드로 지원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8일 확정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매칭펀드 형태로 정부가 7천500억원을 지원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을 5%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천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대학 등록금을 평균 5%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 가운데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종전처럼 연간 450만원(100%)을 지원하고 소득 1분위 학생은 그 절반인 225만원(50%), 소득 2분위는 135만원(30%), 소득 3분위는 90만원(20%)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7천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보이면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돈으로,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내년 대학 등록금이 전체 학생 평균 5%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7천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은 다시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MOU를 체결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곳의 내년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천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라며 “소득 8분위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5%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커녕 내년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 23일 한나라당 발표에 비해서는 한참 후퇴한 데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를 전제로 한 방안이어서 실효성이나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건물 감가상각비 이상 적립하지 못하게 돼 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재정 낭비적 요인들이 지적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통해 유인한다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대학으로부터 7천500억원 정도 규모의 자구노력은 정부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1.09.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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