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등교육예산 1조5천억 증액추진,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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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58 조회4,4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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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1-03 2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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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예산 1조5천억 증액추진, 용도는?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방침과 맞물려 교과부가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5천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힘에 따라 세부 내역이 관심이다.
25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가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2012년도 고등교육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4조9천724억원보다 2조1천억원 가량 늘린 7조1천원이다. 교과부는 "인건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자연 증가분이 7천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예산은 1조5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취업후상환학자금제인 '든든학자금제' 등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고, 국립대 선진화 지원 사업을 위한 증액ㆍ신규 예산의 비중이 크다.
특히 올해 7천136억원 수준인 든든학자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든든학자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군입대 기간 이자면제가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589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학점제한 폐지에 92억원, 수혜대상을 소득분위 8∼10분위까지로 확대하는데 1천292억원, 올해 1학기 종료되는 288억원 규모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도 책정했다.
또 국립대학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 선진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5천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예산은 각각 5천600억원에서 9천971억원으로, 1천766억원에서 3천61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밖에 시간강사처우개선 예산이 800억원에서 1천300억원으로, 국립대학법인화 지원 사업비가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이 351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교과부는 "1천550억∼2천억원 정도는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고 700억원 정도는 대학시설 지원 관련 예산을 줄여 충당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추가예산은 결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순증해야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6.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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