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학시간강사, 교원자격 개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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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53 조회4,450회 댓글0건본문
대학시간강사, 교원자격 개선 가능할까
“교과부, 시간강사 문제 인식하고 정책변화 주어야”천지일보 김지연 기자
지난 3월 22일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개선안의 내용은 시급을 2013년까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교원의 종류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주요다. 계약기간도 한 학기가 아닌 1년으로 연장한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실질적으로는 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개선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1년짜리 시급노동자로 시간강사를 남겨둠으로써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사립학교에는 강제성이 없는 개선안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교과부의 자료를 분석해 대학의 전임교원수가 법정대비 2만 명 이상 미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01~2010년간 교원확보율이 10%이상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의자(겸임·초빙교수 제외) 중 시간강사의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이 평균 50%, 사립이 약 59%에 이른다. 실제로 대학 강의의 많은 부분을 강사들이 맡게 된다는 뜻이다.
윤희정 서강대 교수학습센터 연구교수는 개선안이 사립대에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단지 국공립을 따라 사립대의 시급에 어느 정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교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 교수는 회의적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실제 강사들이 자신의 신분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윤 교수는 처우개선 문제를 시급한 부분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학교는 강사들이 강의준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휴게공간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간강사로 출강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내가 이 학교에 억지로 끼어들었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 무언가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느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이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애정이 생기기보다는 학교의 처우에 마음이 먼저 닫힌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의 문제는 살갗을 찌르는 어려움이다.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밖에 없다. 20년 동안 시간강사로 출강을 해 온 임희숙 씨는 시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방학 4개월을 “죽음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방학 때 계절학기를 맡으면 좋겠지만 자리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교원신분이 주어지든 아니든, 방학 때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무의미하고 안정적인 강의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2, 3개 대학만 시급 5~6만 원선, 나머지는 3~4만 원 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 강사들은 여러 학교에 출강해야 한다. 막상 은행에 가면 시간강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고 임 씨는 말했다.
윤희정 교수는 “이 강사가 우리 학교학생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가 그만한 배려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강사들 또한 학생에게 애정과 열심으로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등 강사들을 환영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강사들 사이에는 “돈 받은 만큼만 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입도록 문제를 방치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실제 강사들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친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사들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만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애정을 갖고 지도한다는 얘기다.
혹자는 ‘실력을 높여 교수가 되라’고 말하겠지만 생활고에 쫓겨 연구·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실력에 상관없이 외국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나이가 어리고 함께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만을 선호하는 교수사회의 관행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전임교원이 되려면 교수들이 추천을 해야 하는데, 고생하며 국내학위를 따도 교수들은 국내 박사출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원선발에서 밀리게 된다. 적당한 나이, 추천권을 가진 교수의 기준에 맞는 성품, 시기와 운이 맞지 않으면 전임교원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7만 명이 넘는 시간강사를 생활보장이 가능한 교원으로 일시에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교수들이 교양수업은 피하고 전공수업만을 맡으려 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강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다.
윤 교수는 대학의 교양 수업을 살리려면 일정기간 동안 강사에게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기간의 계약이라고 해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은 여전히 많지만 실력과 열정으로 승부해 계약을 이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또한 교과부가 정책적 변화 없이 학교에만 문제를 맡겨놓으면 개선의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교과부가 국내박사의 선발비율을 정해 놓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각종 사업 명목으로 매년 대학들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 교과부 통계로 2009년 한 해 동안 5조 원이 넘게 지원됐다. 하지만 교과부가 시간강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시간강사의 처우와 교육의 질 개선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2011.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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