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충청권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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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7 조회4,564회 댓글0건본문
충청권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 저조
권영길 의원 "법정 정원比 53∼75% 그쳐"충청일보 김헌섭 기자
대전·충남북지역 국립대학교 전임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확보율이 형편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 사립대학 가운데 청주대학교와 세명대학교가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됐으나 전임 교원 확보율은 크게 낮아 적립금은 쌓아놓고 전임교원 충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23일 공개한 '2010 대학별 교원확보율(2010년 4월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은 법정 정원 대비 사립대 1만 8156명, 국·공립대 4391명 등 모두 2만2547명이 부족했다. 한국교원대는 교원 법정 정원이 350명인 데 반해 전임교원은 185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3%에 불과했다. 공주대는 823명 정원에 전임교원이 537명으로 72%, 충남대는 1300명 정원에 902명으로 69.4%, 충북대는 966명 정원에 729명으로 75.5%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주대는 교원 법정 정원 126명인데 반해 전임교원은 282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223.8%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충주대의 경우 2010년 4월1일 기준 학부·대학원생 포함 편제 9148명인데 재학생은 2613명"이라며 "학생 충원기 부족해 교원 확보율이 높은 경우"라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학에 충청권에서 청주대(7위·2186억8500여만원)와 세명대(11위·1304억6200여만원)가 포함됐으나 전임교원 확보율은 청주대 58%, 세명대 56%에 그쳤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10년 현재 전업 시간강사 수를 5만202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원을 100% 확보해 신규로 2만2547명의 시간강사를 임용한다면 시간강사의 43.4%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 이외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기간만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비정규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 법안은 시간강사의 불안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으로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등 현 정부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2011.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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