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비정규교수대회·교수 4단체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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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27 조회4,6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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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 해결 위해 전임교원 많이 뽑아야”
16일 비정규교수대회·교수 4단체 토론회 열려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수 4단체(민교협·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 대책 정부안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 지표인 교원확보율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을 알 수 있다”며 “시간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임교원을 많이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한국이 31.2명으로 스웨덴(9명)의 세 배 이상, 미국(15.1명)의 두 배에 달한한다.<표 참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계열 48.9명, 자연과학계열 33.2명 등으로 평균 38.2명이다.
임 위원장은 “교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임교원의 수는 7만7천명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를 겨우 넘기고 있다”며 “전임교원확보율이 100%가 되려면 지금 전임교원수만큼을 더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 역시 7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이외의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처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한국의 대학에서 정규직 교수는 찾아보기 힘들고 1년 계약직 시급제 교수들이 교원 대사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열고“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악안을 폐지하고 생활임금과 교권·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이 비싸면 국·공립대를 가라고 하면서 뒤로는 국·공립대 법인화법을 날치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06.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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