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무력화 저지와 강사의 실질적 교원권리 쟁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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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1-04-12 11:15 조회6,444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4월 2일(금)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법 무력화 저지와 강사의 실질적 교원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중렬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권오근 영남대 분회장, 박정일 부경대 분회장, 이상룡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사립대 구조조정 비판’, ‘교육부의 책임성 강화’, 그리고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확보 요구’를 주제로 한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적용하라 ▲대학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확대하라 ▲교육부인가 교육 포기부인가 대학과 사설업체 배불리는 원격강의 확대정책 철회하라 ▲대학강사는 방학 때 굶어야 하나 방학 중 임금 정상화하라 ▲대학강사도 교원이다 대학의 각종 기구 참정권과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 ▲교육·연구의 주체인 대학강사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라 ▲4학점과 5학점!! 교육부는 대학강사를 학점으로 구분하지 말고 차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라 ▲교육부는 정규직교수 최대시수제 도입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결의문>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첫 번째 쓰나미는 20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와 대학들은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마냥 호들갑 떨면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열악한 고등교육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열 덕분에 수 십 년 동안 남는 장사를 해오던 대학과 정부는, 뻔히 닥쳐오는 학령인구 감소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비하는 시늉을 할 때는 오히려 열악한 인프라를 더욱 감축하기까지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교육의 질적 하락은 예고된 것이었다.
방역 때문에 불가피했던 원격 강의는 정상 수업의 차선책일 뿐이다. 비상시의 차선책이 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시의 수업이 최선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갈수록 정상에서 멀어지기만 했다. 비용 절감의 논리로 강의를 대형화했고, 개정강사법이 시행되자 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겸초빙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정부는 방조했다. 강사는 생존에 허덕이고, 교수는 피로에 지치고, 학생의 불만은 쌓여 갔다. 사소한 충격에도 붕괴될 교육 현장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막대한 하중이 얹힌 것이다.
고등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전쟁 같은 수강신청과 백명씩 수강하는 강의실은 그동안 대학 인프라에 비해 학생들을 너무 많이 받아온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학령인구 감소를 고등교육 정상화의 기회로 삼기보다, 산업화시대의 강의실을 방치한 채 등록금 수입이 끊긴 대학들만 망하게 만든다면, 적어진 학생들과 더 낮아진 교육효능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순서만 다를 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하는 대열로 들어설 것이다.
정상 수업에서도 과밀했던 학생들에게,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원격 수업 방식으로 학문적 호기심을 높일 수는 없다. 정상 수업에서도 겨우 방청객의 위치에 있던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마치 T.V. 시청자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정상 수업에서도 초과 강의에 시달리던 교강사들은 원격수업 대본 쓰고 제작하고 편집하느라 과로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주판알을 튕기며 학문과 교육의 가치마저 튕겨버린 것이다.
다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대학 비정규교수는 고등교육 막장의 카나리아와 같다. 우리가 쓰러지면 그다음에 모두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예고된 재앙을 피하자는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재앙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절망 속에도 기회는 있다. 우리는 고등교육 정상화의 지평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최상의 연구와 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강사법을 무력화하고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대학과 그들을 방조하는 정부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도 무책임하게 과거의 관성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맞설 것이다.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만 만들고,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대학 의사결정 기구에서 소외시키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직장건강보험에서 누락시키고, 직장인에게 당연 적립해주어야 할 퇴직금 조건을 까다롭게 높여 놓은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인권과 민주 의식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맞설 것이다.
비상시의 원격 수업은 수강생 규모를 더욱 소형화하고 강좌를 더욱 다양화하며 학생 수업권과 교수 노동권을 보장해야, 정상 수업의 가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학과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학문과 교육을 위해 맞설 것이다.
미래의 전망은커녕 현재의 사태도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대학은 과거의 기회를 모두 낭비했고, 이제 눈앞의 위기를 두고도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흘려버리려는 모든 세력들과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 우리가 죽지 않고, 고등교육이 붕괴되지 않고, 공동체가 망하지 않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러지고, 그다음 모두가 쓰러지기 전에, 정부와 대학은 깊이 각성하고, 고등교육 정상화의 길로 돌아서기 바란다.
- 대학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확대하라!
- 모든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적용하라!
- 대학과 사설업체 배불리는 원격강의 확대정책 철회하라!
- 대학강사는 방학 때 굶어야하나 방학 중 임금 정상화하라!
- 대학강사도 교원이다 대학의 각종 기구 참정권과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
- 교육·연구의 주체인 대학강사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라!
- 교육부는 정규직교수 최대시수제 도입하라!
2021년 4월 2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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