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화) 오전11시 영남대분회 생활임금과 교권 쟁취를 위한 파업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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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3:26 조회3,281회 댓글0건본문
영남대학교 측이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강의료는 동결하고 한 강좌당 교재연구비만 한 학기에 3만원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면 660원입니다. 과자 한 봉지 사 먹기 쉽지 않습니다.영남대에서 비정규교수의 임금이 영남대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됩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직원들의 정년도 연장해 주면서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최저임금과 떠돌이 생활을 강요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반노동적인 총장과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노조파괴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가 아니려면 저들의 폭정에 맞서야 합니다. 저항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12월4일(화) 오전 11시에 영남대본관 앞으로 와 주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존엄, 교육자와 학자로서의 자존감, 노동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추악한 자들에 맞선 힘찬 투쟁을 선포합시다. 파업을 선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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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올해 들어 가장 추운날씨에도 영남대 본관 앞에서 비정규교수들과 연대하러 온 동지들이 모여 함께 힘차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장, 영남대의료원 지부장, 민주동문회장, 학생,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투쟁사와 연대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본관 앞 1층 로비에서 낭독하고 총장실에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총장과 정식 면담을 하기로 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 주신 참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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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남대 비정규교수 파업 선언문
피에르 프루동(Pierre Proudhon)은 ‘노예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살인’이라고 대답하였다. 노예제는 생물학적 죽음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생각과 의지 및 인격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의지 및 인격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도둑질’이라 답하였다. 1840년에 있었던 질문과 대답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정리해고법과 각종 비정규악법이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살인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자본 독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국부(國富)를 한 줌의 무리에게 몰아주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성폭력에 희생되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철탑에 올라야 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부산 영도에서 수십 미터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한 해를 보내야 하고, 정리해고로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수백 일 농성하면서 40여 일을 굶다가 평택의 산골 철탑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감히 노예제도가 없다 말할 수 있는가. 쌍용자동차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정리해고를 해도, 현대증권에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노조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발각되어도,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창조컨설팅과 기업들이 부당하고 악랄하게 영남대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노조들을 파괴하여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저항하는 자들만 때려잡고 있다.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융합을 통한 자본 독재 왕국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과 권력은 끊임없이 비정규교수를 착취하고, 이간질하고, 탄압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은 학생들을 수탈하여 덩치를 부풀려 왔고 비정규교수를 착취하여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대학은 정규교원을 충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교수를 양산하였다. 그리곤 정규교수와 비정규교수 간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강의전담교수와 교책교수 같은 아류 교수 제도를 확대하여 비정규교수 간 경쟁과 알력을 조성하였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교책교수, 비정년트랙교수 등 무늬만 교수일 뿐 본질적으로 비정규직인 이들과 시간강사 간에는 의식적으로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다. 계층화와 허위의식의 만연은 비정규교수의 단결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
대학에서 구조조정은 수시로 일어났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의 피해는 대부분 힘없는 비정규교수와 학생들이 입고 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재단과 정규교수 상층부에서 기침을 한 번 하면, 비정규교수 사회에는 대량해고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강의전담교수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백 명이 넘는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수도 비정상적으로 많아졌고,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교원확보율 제도 때문에 그 수가 고착되었다. 그들의 수만큼 시간강사들은 해고 되었다.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시간강사법은 대학 판 비정규악법이자 거대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꾸어 교원확보율에 일부 포함시키는 이 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들이 정규교수를 뽑기보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1주일 9시간 이상 담당 강사’ 채용을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80% 이상을 차지하는 ‘9시간 미만 담당 강사’ 상당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진 조건의 겸임․초빙교수가 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시간강사법은 대규모 정리해고법이자 잔혹한 의자놀이였다.
집회, 농성, 점거, 항의 방문 등 1년에 걸친 비정규교수노조의 투쟁 결과,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이 1년 유예되었지만 고문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은 여전히 교책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시간강사들을 구조조정하려 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수강인원을 늘려 콩나물 교실을 만들고, 폐강기준을 강화하여 많은 강좌가 폐강되도록 하고 있다. 정규교수에게 잔업 수당을 주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수업권과 비정규교수의 생존권은 박탈되고, 교육의 질과 학문 연구 환경 또한 파괴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시간강사법 시행 거부, 올바른 방향으로의 대체입법 쟁취, 교책교수와 강의전담교수 등의 무늬만 교수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학은 더 이상 꼼수를 쓰지 말고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고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충실히 하라.
7개월간 교섭을 하는 동안 대학 측은 임금 동결이란 말 밖에 할 줄 몰랐다. 물가가 오르기에 임금 동결은 곧 실질 임금 삭감임에도, 정년이 3년 연장되는 이득을 얻은 직원들과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정규교수의 대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연봉 1천 만 원 내외의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교수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기 싫어하였다. 그들에게 비정규교수는 무시의 대상이거나 기피의 대상일 뿐이었다. 구 재단이 복귀한 이후 노조와 학교 측과의 교섭은 늘 난항을 겪었다. 학교 측의 논리와 대응 방식은 수 년 간 동일하였다. 매년 11월까지 임금동결만 외치다가 막판에 껌 값을 던져주는 게 그들의 교섭 전술이었다. 2009년부터 그 틀을 갖추어 온 그들의 교섭 방식은 올해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니까, ‘임금은 동결하되 한 강좌에 8만원 지원하던 교재연구비를 1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그들은 통보하였다. 한 학기에 3만원 인상, 즉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면 660원 인상안이다. 비정규교수를 거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제안을 할 순 없다. 우롱을 넘어 비정규교수들을 능멸하는 이들의 비아냥에 이제 투쟁으로 화답할 때이다.
지금까지 비정규교수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자신의 목을 자르는 사람과 같았다. 대부분의 비정규교수는 자유보다는 자발적 복종을 택해 왔다. 전국 10만 명의 비정규교수 중 조직된 비정규교수가 2%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학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여 쟁취한 결과에 무임승차하는 비정규교수가 절대다수다. 심지어 어떤 비정규교수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자신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그 원인을 노동조합의 활동 탓으로 돌리고 있다. 상당수 비정규교수는 1%의 특권층이 되기 위해 권력자의 노예로 기꺼이 봉사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원생을 수탈하는 ‘마름’의 역할을 하면서 말이다. 자본과 권력에 영혼을 팔아버린 대학에서 학자적․교육자적 양심에 충실한 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1962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지식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제도’를 만든 이래, 반백년 동안 이 오욕의 역사는 되풀이되어 왔다. 대부분의 정규/비정규교수는 자신보다 하등 나을 게 없는 권력자들에게 손과 발을 자진해서 빌려주고, 동료들을 감시하며 사기꾼이자 살인자들의 조력자로 살아가고 있다. 제 손으로 자신을 노예의 사슬로 묶어 놓고, 체념하거나 방관할 뿐 저항을 꿈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말과 글에 대하여 자기검열하며 자본과 권력에 기생해서는 제대로 된 대학을 쟁취할 수 없다.
비정규교수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유로운 존재는 소유되거나 억압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자유인이라면, 자본과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생각과 말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다. 우린 지배할 욕심도, 지배당할 마음도 없다. 우리는 동료와 후배들을 지배하지도,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지배당하지도 않으려고 오늘도 싸우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즈음하여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루이 생쥐스트(Louis SaintJust)가 남긴 이 말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맞서라! 이 한마디에 우리 혁명의 모든 정치학이 담겨 있다!”
토마스 상카라(Thomas Sankara)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미치지’ 않고서는 뿌리부터의 변화를 실천할 수 없다. 기존의 규범에 대한 거부, 낡은 틀에 등을 돌릴 용기, 미래를 창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자본가와 독재자들이 우릴 ‘미치광이’로 부를 정도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파업은 혁명의 한 단계다. 그러나 파업이 곧 혁명은 아니다. 파업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하던 끈을 끊어버리고 기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파업은 분명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겠지만, 파업만으로는 새롭고 올바른 대학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 보다 인간적인 인간으로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대학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변혁되어야 한다. 중단 없는 단결과 투쟁 그리고 연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 것이다. 파업을 매개로 하여 우리, 더 나은 대학과 세상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자!
“파업을 깨뜨리는 배신자가 되느니 차라리 피켓이 되겠다!”
우리는 1984년 영국 광산파업 참가자들이 한 이 말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기필코 이번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투쟁!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결사항전 할 것이다.
■ 비정규교수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 비정규교수에게 안정된 연구환경 제공하라!
■ 비정규교수와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보장하라!
■ 기만적인 교책교수와 무늬만 교수제도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대학은 즉각 정년을 보장받는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라!
■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연구강의교수제도 도입하라!
2012년 12월 4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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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남대 임금협상 경과 및 영남대분회 요구안
(1) 임금 협상 내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2012년 3월 28일(수), 첫 임금 교섭을 실시하여 10월 18일(목)까지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2.5%)로 인한 재정 감소를 이유로 시간당 강의료 동결을 고수하다가 영남대분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자 시간당 강의료 동결과 한 강좌 당 교재연구비의 현행 8만원에서 11만원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측이 노동조합에 제시한 한 강좌 당 교재연구비의 3만원 인상안은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면 약 660원 인상입니다. 한 학기에 한 강좌씩 1년을 강의하면 총 6만원을 더 주겠다는 몰염치한 교섭안인 것입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 학교 측과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조합은 11월 5일(월)부터 2차에 걸친 연장 투표 끝에 총 27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35명의 찬성(투표자 85%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찬반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의 전체 예산 중 시간강사 운용에 드는 비용은 2%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이 임금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 총장도 인정했습니다만 시간강사의 임금 인상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등록금 인하했으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시간강사들에게 고통분담 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임금 자연상승분이 있는 정규직 교수들이나 직원들과 달리 시급을 받으며 정리해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에게 임금 동결은 사실상 임금 인하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등록금 동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결하겠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철학의 부재이자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강력한 투쟁 밖에는 없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노조가 강고하게 투쟁하여 강사법이 1년 유예된 시점에 강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한다던 학교가 강사법과 상관없이 당장 다음 학기에 교책객원교수를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의 몰의주기를 통해 해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교책객원교수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남대학교가 수업의 46%를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영남대학교의 시간강사 탄압 기획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오늘(12월 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비정규교수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영남대학교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전향적인 태도로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영남대분회 요구안
1. 임금 요구안
현행 시간당 강의료 47,500원을 52,5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라.
현행 시간당 연구보조비 전업 9,500원, 비전업 2,000원을 일괄 13,000원으로 인상하라.
교재연구비 한 강좌당 80,000원을 160,000원으로 인상하라.
2. 단체협상 요구안
* 2012년에 논의하기로 2011년에 합의한 4개 사항 재요구안
1) 전업 조합원과 배우자 건강검진비 100% 지원 약속 이행
2) 교양강좌 학기당 10강좌 개설 신청권
3) 학내 연구원의 전업 비정규교수 인정
4) 학술지 논문게재 시 연구장려금 700,000원 지원
3. 구조조정 반대
- 강사법이 1년 유예된 시점에서 영남대학교의 교책객원교수 및 여타 시간강사 해고를 유발하는 일체의 교원 선발 반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2012.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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