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노동조합 협의회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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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1:45 조회5,340회 댓글0건본문
<출범선언문>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체, 교육노동조합협의회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한다!
오늘 우리에게 교육과 학교는 무엇인가?
교육은 지식이나 기능 뿐 아니라 가치와 규범을 나누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통제에 길들여진 수동적 인간이 양산될 수도 있다. 교육은 학생을 보호하고 계층의 상승이동을 가져오는 긍정적 제도이자 계급을 재생산하는 부정적 시스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은 극소수를 위한 것이었다. 학교 운영은 더욱 반민주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하였다. 원래 비영리 교육기관이었던 학교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시장을 섬기는 신전, 착취와 수탈의 지식공장, 상호약탈적 무한경쟁과 서열의 왕국, 폭력과 소외의 동토(凍土)로 전락해 가고 있다. 자본의 탐욕과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 공립대학 법인화 시도, 학문의 자유 침식, 불합리한 재단적립금 문제와 각종 부정부패, 등록금과 교육비용의 살인적 폭등, 학교의 영리사업 확대와 노동자 수탈,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 같은 비정규 교원 양산, 비정규 직원에 대한 차별, 외주 용역의 확대, 개인사업자화를 통한 노동자성 박탈, 불합리한 교원 평가제도와 성과연봉제, 학벌 심화, 일제고사와 교육과정 파괴, 빈번한 폭력 사고와 자살 등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 그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오늘의 학교는 복마전(伏魔殿)이자 거대한 모순의 집합체가 되어 버렸다. 이런 학교나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서 결코 진보를 말할 순 없다.
우리 교육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선배 교육노동자들의 사회 변혁적 투쟁 정신과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 선배들은 학교에서부터 사회운동을 시작하였고 학교와 여타 사회운동을 연결하여 총체적 사회변화를 이루어내려 노력하였다.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여 교권 신장을 위해 싸웠고 수업료 폐지와 의무교육 실시 등 교육비 사회화 투쟁도 나섰고 종국에는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섰다.
오늘 우리는 선배들이 보여 준 불굴의 저항 정신과 변혁의 기치를 가슴에 아로 새긴다. 무너져가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행복한 교육 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거대한 투쟁 공동체인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단결은 자본의 교육 노동자 분할지배 전략을 분쇄하고 교섭창구단일화란 악법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교육노조협의회로 총선과 대선을 돌파한 뒤 자본과 정권에 대한 교섭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지금 출범하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상호이해와 공동실천을 위한 협의회’이자 ‘투쟁 공동체’이지 교육대산별노동조합의 자동적 직전 단계는 아니다. 교육노조협의회가 교육부문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대산별노동조합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적극적 소통에 달려 있다. 충분한 실천 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시기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교육대산별 건설 논의를 할 것이다.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교육의 시장화 저지, 학교의 탈기업화,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서 입시와 학벌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적 교육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차별과 폭력이 없고 인권과 사회권이 존중되는 교육 현장,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대적 경쟁자가 아니라 ‘비익조(比翼鳥)’이자 ‘연리지(連理枝)’임을 공동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이제 교육 혁명의 불길은 당겨졌다. 우리가 단결하여 잃을 것은 노동자들을 교원과 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일용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단절시킨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공공성이 강화되고 행복한 학교와 평등한 세상이다. 전국의 교육부문 노동자여, 전국교육노조협의회의 깃발과 함께 단결투쟁하라!
2012년 2월 22일
전 국 교 육 노 동 조 합 협 의 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03.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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