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정민 선생님 1주기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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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9:17 조회5,381회 댓글0건본문
5월 26일은 고 서정민 선생님께서 자결하신 날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 마음 놓고 학문을 탐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고인의 염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투쟁해야겠습니다.
추모제 관련 주요 자료들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진은 <사진/동영상>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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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하신 분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고미경 수석부본부장)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임추섭 상임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재남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윤민호 위원장)
진보신당 전남도당(최만원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김수중 의장)
민주동우회(신중철 회장)
인문대학생회(조병주 회장)
<주요 참석 단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와 전남대분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차별철폐 대행진단(정형택 단장),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진보신당 전남도당,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조선대 민주동우회, 인문대학생회, 민주조선편집위원회, 전국교수노조 조선대지회(김덕균 지회장), 조선대병원노조(김행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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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투쟁 결의문>
故 서정민 교수 1주기 결의문
-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II
비정규직 확산의 암세포이자 악의 축, 대학 시간강사 제도와 그 아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2003년 5월에 서울대 백준희 교수가 유리상자에 갇힌 듯한 비정규직 학자의 삶을 비판하며 학교 뒷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8년 초엔 건국대의 한경선 교수가 차별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 2010년 5월엔 바로 이 곳 조선대에서, 서정민 교수가 대학 강사의 생활고, 교수직을 사고파는 추악한 현실, 정규 교수에 의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 등을 고발하며 자결하였다. 사실 알려지지 않은 제도의 희생자도 많다. 이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학문할 수 있는 환경, 차별 철폐와 평등, 생활임금과 신분 보장, 고용 안정 그리고 교권 이었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 교수의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와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올바른 방향은 교원 법적 지위를 온전히 쟁취하는 것이다.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이 아니라 진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정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대책은 기만이다. 예산 확충 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믿을 수 없듯이 예산 확보 없는 처우 개선 역시 불가능하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도,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도, 산학협력교원제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뿐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지금보다 5~6조원 증액)하여 등록금도 대폭 인하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끔 전임교원을 대폭 추가 선발하고,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면서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대학에서, 국회 앞에서, 교과부 앞에서 농성, 1인 시위, 집회를 하며 대학의 불안정노동 철폐, 대학의 기업화 반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외쳐 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우리의 이런 고등교육 개혁 의지를 산산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지난 3월 22일,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고통으로 밀어 넣는 잔혹한 정부 개악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시간급을 받는 강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도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했다고 허위 선전했다.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비정규 교수 대책은 아예 없었다. 더 나아가 각 국․공립대에 주는 강의료 예산을 2010년보다 줄여 주고서도 강의료를 대폭 인상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정규직은 비정규직화되고 강사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만성적으로 될 것이며, 대규모 구조조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학생 등록금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많은 비판이 일자 교과부는, 강사에게 1년 이상 계약을 보장해 주고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며 의사에 반하는 면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니 개선책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정부안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저질 사기극에 대해 우리가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되었다. 이런 쓰레기 법안은 당신네 교육 관료들에게나 적용하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대안을 제시해줬건만 이명박 정부는 소통은 고사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더니 전임강사를 사실상 시간강사화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비정규 교수에게 교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나마 있던 정규 교수 자리마저 줄이고 있다. 한 술 더 떠 시간강사제도로도 성이 안 찼는지 이제는 1년짜리 교육전담교원(사실상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과 산학협력교원(사실상 연구원)을 전임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가히 고등교육을 파탄내는 '교육재난' 정부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가 재정을 대어 사립대 비정규 교수까지 지원하는 법안, 비정규 교수의 교권이 제한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니 국회의원 시절은 까맣게 잊었나 보다. 더욱이 이주호 장관은 2010년 10월에 비정규교수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분명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1년짜리 교육전담교원제도와 산학협력교원제도는 무엇인가? 교과부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2010년 11월과 12월에 시간강사 대책을 획기적으로 단행한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했다. 우린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진짜 늘었는가?! 최근 뉴스를 보면 교과부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국공립대에서 실제 강의료 예산이 줄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몇 번이나 보도된 것이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귀를 열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뿐이다.
대학의 선생들마저 거리로 내 모는 참혹한 정권에 맞서 진보 세력의 편에 서서 적과 싸울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
개선책을 내라는데 개악안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바로 코앞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표라는 회초리에 담아 가짜 서민 세력, 사이비 민주 세력에게 퍼부어야 한다.
히틀러의 충견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전범 재판에서 하던 변명인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를 되뇌는 교과부 관료들을 단죄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금 축내며 나라를 파탄내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 입신양명에만 눈이 멀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얼치기 가짜 민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는 곧 적들의 심장부로 간다. 우리는 조만간 상경한다. 농성은 기본이다. 가서 더 나은 세상을 열어 가기 위한 저항의 정신, 오월의 정신이 죽지 않았음을 몸소 보여 줄 것이다.
오늘은 무척 슬픈 날이다.
비마저 추적추적 내려 희생자 추모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이다.
허나 과거에만 묻혀서는 결코 전진할 수 없다. 달리다가 멈추는 것은 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다.
하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투쟁의 기억을 무기로 우린 대장정의 길을 다시 떠난다. 선봉에 서서 파쇼적 반민주세력과 반민중적 보수 세력에 맞설 것이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년 5월, 광주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다.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하라!
비정규 교수도 사람이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비정규 교수도 선생이다. 교권을 보장하라!
2011년 5월 26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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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분회 성명서>
시간강사제도 완전 철폐하고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원지위 보장하라
신록의 계절 오월! 온갖 생명이 용솟음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오월을 마음껏 향유할 수 없다. 오늘은 비정규교수(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죽음으로 항거한 故 서정민 교수의 죽음을 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신이 소원했던 비정규교수들의 처우개선과 교권 확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당신의 유훈 성취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교육자로 대학교육의 주체로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의 교권확립과 생활임금 쟁취는 대학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학내에 다양하고 위계화되어 있는 시간강사제도는 한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편익이 아니라 비용으로 바라보고 대학을 사익추구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처럼 운영하는 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비정규교수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려는 학교내부의 모리배들에 의해 시간강사제도가 존속되고 있다. 비합리적이고 위계화된 대학의 시간강사제도의 완전한 철폐 또한 대학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화․확대되어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단초가 대학내의 시간강사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며,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이의 실천을 대학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 서정민교수를 죽음으로 이끈 시간강사제도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혁파할 것을 결의한다. 대학당국은 야만적인 시간강사제도의 철폐를 조속히 단행하라.
하나, 우리는 비정규교수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법적 교원지위 쟁취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대학당국은 비정규교수들의 처우개선과 교원지위 부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우리는 대학내의 위계화되고 차별․배제하는 대학문화를 우리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 대학당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수행하라.
하나, 우리는 2011년 임금협상 노조안을 결단코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대학당국은 2011년 임금협상을 해태하지 말고 즉각 임금협상에 나서고 노조안을 수용하라.
2011년 5월 26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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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3단체 성명서>
故 서정민 선생을 추모하며
비정규교수노동자의 완전한 교원지위 쟁취를 위한 연대에 나서자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다”며 조선대 강사 서정민 선생이 목숨을 끊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생전에 남긴 말대로 그저 “학자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고인은 생활고, 교수직을 사고파는 추악한 현실, 정규교수에 의한 억압과 수탈 속에 증오와 좌절을 가슴에 품은 채 이승을 떴다.
강사가 교원지위를 빼앗긴 지난 30년 동안 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 속에 목숨을 끊었어도 여전히 대학은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시간강사라 불리는 7만여 비정규교수노동자를 착취해 자본을 축적하는 동안 비정규교수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지금도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대학에 남아 “학자로서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이라며 “허울뿐인 ‘교원지위’를 줄 테니 1년 계약제 노동자가 되라”라며 조삼모사식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법으로 비정규직을 용인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선언적일 뿐 강제조항이 빈약하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이 외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양산하고 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려는 기만책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여전히 노동자도 아니고 학문의 주체도 아닌 시간강사들의 고된 현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처우개선’ 수준으로는 시간강사들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과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좌절감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시간강사들의 비극적 현실은 부족한 경제적 보상에 더해 연구와 강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체성 문제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국가와 대학은 마땅히 담당해야할 고등교육 비용을 시간강사들에게 떠넘겨 왔다. 국가와 대학, 전임교원들 모두 시간강사들의 희생 위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정작 대학 내에서는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로 이들을 방치해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선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그동안 빼앗겼던 시간강사 교원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일이 1년 전 고인이 된 서정민 선생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주장한 대로 ‘국가교수제’를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모든 비정규직 교수를 국가교수로 전환해 이들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참정권, 학사운영권 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를 바란다. 당연히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교수는 학문과 교육의 주체이기에 한국 대학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고 서정민 선생 1주기를 맞아 우리 교수학술 3단체는 앞으로도 우리의 위와 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 내 비정규교수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1년 5월 26일
학술단체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2011.05.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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