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대학기업화 구조조정 규탄 성명서(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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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2:59 조회5,201회 댓글0건본문
대학기업화를 가속화하는 대학구조조정 규탄한다!
지난 8월 31일 교과부가 전국의 43개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해당대학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학평가 및 부실대학의 선정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특히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대학평가의 기준에만 있지 않다. 대학을 시장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 자체, 대학구조조정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는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왔던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대학은 추가 부담 없이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은 느슨하게 풀었고,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하여, 학교법인 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교과부는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위기를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대학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팽창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동안 역대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의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미명하게 대학설립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학운영을 통해 부를 은닉하거나 돈벌이를 하려는 반교육적 반사회적인 집단의 이해가 결합된 것이 부실대학의 양산과 고등학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게 된 작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본주의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중등교육과정에서 이것이 담보될 수 없기에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재생산하는 직업교육과정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으로 이전되었고, 그 결과 대학은 양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 또한 이미 고등학생의 80%가 넘게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렇게 대학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보편교육이자 대중교육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대학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집단들이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 등의 사적소유물로 편취되고 있고, 대학교육의 비용이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체제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정부처럼 취업률을 잣대로 들이밀며, 대학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라는 방식으로 대학의 기업화를 더욱 획책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런 방식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대학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학들은 즉각 재단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국공립화하여야 한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사학의 경우 설립재단을 살리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대학의 소유 및 운영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이 보편 대학교육이 되었기에 그에 걸맞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등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의 전면적인 실현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위기의 대학, 위기의 한국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2012년 9월 7일
교육혁명 공동행동
2012.09.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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