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월) 시간강사법 폐기와 반값등록금 실현·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고등교육예산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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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23:15 조회5,414회 댓글0건본문
10월 8일 오후 2시에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주최하여 교과부 앞에서 '시간강사법 폐기와 반값등록금 실현·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고등교육예산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전남대 최만원 선생님, 영남대 김임미 분회장님, 부산대 민영현 선생님 등이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사진들은 주최측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실었습니다. 연합, 뉴시스, 경향 등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10월 5일 열렸던 기자회견도 뉴시스에 실렸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교과부 주도 시간강사법의 폐기에 대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관련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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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발전에 역행‧비정규직 양산, 시간강사법 시행 반대”
- 고등교육 발전 위해서는 비정규직 아닌 정규교원 확대해야
-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부담 낮추고 교육의질 높여야
- 일시‧장소 : 10월 8일(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1.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해 3~4천 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1.75조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 대학들의 소극적인 등록금인하(평균 2~3% 등록금 인하) △ 저소득층 장학금 감소(기초생활수급자도 연간 430만원에 불과) △ 기대 이하의 중산층 장학금 (유형2 60%의 장학금이 50만원 내외)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전체 대학생 중 17%만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생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600여 교육·시민·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시행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함께 교원 확충, 도서관 등 교육 시설 강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 발전을 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이 끝나가는 동안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지 않고 국가장학금, 취업후인상률상한제,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등 임시방편적 대책만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이런 연장선에서 지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 속칭 강사법 시행령>(이하 강사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교원으로서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이라는 직위가 부여되면서 교원확보율에 포함(기존에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므로, 전임교원의 자리가 싼값의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 교원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대학은 강의시간 몰아주기를 하게되고 그 결과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고, 이는 대학원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해 시간강사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관련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의견서 별첨)
4. 한편, 2013년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반값등록금 실현, 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 증대를 호소해온 각계의 요구안과 민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1.75조 → 2.25조), 든든학자금 대출3,000억 원 증액(1.6조 → 1.9조)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확대(810억 → 1,431억)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확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3천 만 원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이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또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전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5.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9월 8일 고등교육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비정규직 강사를 늘리는 강사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국가장학금 정책을 고수하면서, 2013년 예산을 찔끔 인상(5,000억 원)해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실현, 시간강사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등교육 발전에 역행,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하는 강사법 시행 반대 및 고등교육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일시 및 장소 : 10/8(월) 오후2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사회 : 김동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강사법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 비정규교수 당사자 : 임순광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시민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학부모 : 최헌국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공동대표)
- 대학생: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교육실장)
- 연대사: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
2012.10.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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