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교과부 앞 조선대 故 서정민 비정규교수 살인 규탄과 대학시간강사철폐 및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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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4:36 조회5,392회 댓글0건본문
조선대 故 서정민 비정규교수 살인 규탄과 대학시간강사철폐 및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
중국의 책 《관자》에는 나라를 유지하는 4가지 강령이 언급되어 있다. 예(禮,) 의(義,) 염(廉), 치(恥)가 그것
이다. 염(廉)은 청렴하면서 자기 실수를 감추지 않는 것이고, 치(恥)는 부끄러움을 알고 남의 악행에 따르지 않
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염치’가 없다. 그 몰염치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대학시간강사제도를 고착시켰
고, 더욱 착취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그들의
‘염치없음’을 비판하려 한다.
벌써 몇 번째인가!
아까운 지식인들이 생활고와 차별, 대학의 비리에 견디다 못해 좌절하며 생을 마감한 것이 1998년 이후 8번째
이다. 경북대에서 부산대에서, 서울대에서 미국에서, 박사/비박사 구분 없이, 국내박사/외국박사 차이 없이 고
통과 좌절감 그리고 분노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다. 교원 신분
이 없었기 때문에, 착취와 억압의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것이다.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
지 않는 한, 교육자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앞으로 희생자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를 죽음으로 내 모는 대학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고 교원지위를 즉각 부여하여, 외압에 굴하지 않
는 교육자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식인으로서 비정규교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전체에 착취와 차별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고안하고,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이 대폭 확산시켰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조차도 확
대되고 있는 오래된 비정규직 착취 제도의 원형, 대학시간강사제도는 이제 다른 공공부문에도 전염이 되었다.
초중등학교에서도 대학시간강사제도를 그대로 베낀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가 수 만명씩 넘쳐 나고 있다. 이
들 대부분도 수시로 해고되고 퇴직금 조차 없다. 몇 년 전부터는 실질적인 기간제 공무원 제도가 대학에 하나
둘 도입되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은 한 술 더 떠 전국에 시간제 공무원 제도 또한 도입하려 한다.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 데 어떻게 다른 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학교에서부터 비정
규직을 철폐해 나가야 한다. 시간강사제도부터 없애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의 동향은 어떠한가?
2004년부터 시간강사제도 폐지와 대학강사의 교원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
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3당 의원들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본 회의에 상정
도 못 되고 폐기되었다. 하긴 사학재단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조차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17
대 국회였으니, 어찌 그 보다 훨씬 힘든 착취와 차별의 사슬을 끊길 바랬겠는가! 현 정부는 어떠한가? 당시 사
립학교법의 올바른 개혁을 가로 막은 자들이 현재의 집권세력이고, 국립대법인화와 교수연봉제 및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교원조차도 불안정한 신분 상태로 내 몰려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들이다. 그나
마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마저도 줄이고 개별 자본에 팔아 넘기려는 현 정부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18대
국회에 새로 발의된 2가지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더욱 낮게 보인다.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
주의의 망령이 국회와 교육계를 휘감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반쪽자리 교원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전담교
원과 산학협력교원이 그것이다. 기간제교원이 어떻고 하는 말은 사실상 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수나 초빙교
수 일부에 약간의 떡고물만 얹어 주어 법적인 교원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교육과 연
구를 교원의 업무에서 분리하여 대우한다는 교과부의 발상은, 법정 교원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 해
야 할 일을 두 사람에게 준 뒤 2명의 교원을 충원한 것처럼 계산하는 편법에 불과하다. 법정 교원 충원률이 낮
은 사립 대학들이 손 안대고 코 풀게 만들려는 속 보이는 개악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미 겸임교원 등 법
적으로 교원이 아닌 사람들을 교원 충원률에 포함시키는 눈가림 또한 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교원이 아
닌 시간강사 3명을 쓰면 교원 1명으로 계산해 주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국가적 사기 행각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2010년 5월 31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교과부가 시간강사 지위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 한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시간강사의 임금이 전임강사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시간강사들 또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협의 중이라고도 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간강
사 지위 및 처우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
말 궁금하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왜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까? 몇 주 전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던 곳에
서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이 기사 내용이 진짜일까? 아니면 당장의 궁여지책으로 교과
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여 만들어진 허구일까? 우리는 진정 알고 싶다. 언론에 등장한 그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누구인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공무원 증원은 협조되어 있는가? 태스크포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진정 6월에 대책이 발표되는가? 교과부는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즉각 시간강사를 대표하는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 조선대 비정규교수가 죽음으로 항거한 대학비리 문제를 파헤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
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부터 교과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 땅의 한 교육자
가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노조를 문제 해결의 대표 단체로 지목하였다. 교과부 장관이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더 이상 노조와의 만남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대책을 갖고 면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제도는 돈과 권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대학을 기업처럼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자들이 인건비
를 절감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통제하여 야욕을 채우려는 권력자들과 대학 사회 내부의 권력자들에 의해 시간
강사제도가 존속되고 있다. 즉, 착취와 억압이 대학시간강사제도존속의 본질적 이유이다. 대학시간강사제도
가 존재함으로써 대학 내외에서 차별이 내재화되고 일상화된다. 착취자와 권력자의 대리자로서 이 제도를 만
들고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기관이 국회와 교과부이다. 오늘 우리는 그 교과부 앞에 서서 영혼을 파괴하는 대학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대학강사의 교원법적지위 확보 그리고 대학의 비리 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기구 결성이 필수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수노조, 민교협, 학
술단체협의회, 학생, 민주노총, 각종 노동단체 회원들은 그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모였다. 조만간 공동대책기
구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공식적인 출범이 있을 것이다. 그 공동대책기구를 통해 우린, 故 서정민 비정규
교수가 죽음으로 항거한 조선대학교에서부터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
다. 그리고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시간강사제도 철폐를 위해 꾸준히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과부장관은 즉각 비정규교수노조와의 면담에 나서라!
하나. 비정규교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조선대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교과부는 교수임용비리를 비롯한 각종 대학 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교과부는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교원 등의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OECD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임교원충원률 100%를 먼저 달성하라!
하나. 정부는 대학시간강사제도를 비롯하여 스승을 ‘시간급’으로 일하도록 하는 각종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하나. 정부는 대학강사들을 시간급에서 해방시키고, 전면적으로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하여, 교원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즉각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학교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비정규교수들의 피와 눈물을 강요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소중한 동지들과 함께 대학교육정상화와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2010년 6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2010.06.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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