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교과부 국정감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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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2 14:25 조회4,6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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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1-02 14:25:19
본문
<교과부 국정감사에 바란다>
-비정규교수 교원법적지위쟁취와 비정규직보호법 악용 철폐-
식 순
사회자 : 수석부위원장
1. 개회사 -------------------------- 사회자
2. 인사말--------------------------- 위원장
3. 연대사 -------------------------- 민노총, 교수노조 , 기타 참여단체
4. 기자회견문 낭독 ------------- 위원장
5. 폐회 ----------------------------- 사회자
일 시 : 2009년 10월 23일 (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앞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 회견문>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한다!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회복시켜라!
대학은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지 마라!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대학교육의 절반을 비정규교수들에게 맡겨 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의 ‘시간강사 조항’을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교과부는 대학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대학의 편법을 눈감아 왔다.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매번 내년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보자고 해왔다. 더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교과부는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회복시켜 대학교육을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비정규교수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와 각 대학은 지난 30여 년간 비정규교수에게 대학 강의의 절반을 맡겨놓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왔다. 그들은 비정규교수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간급 대우를 하고, 거의 모든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교육자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박탈해왔다. 이러고도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을 고양시킬 것이며,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개혁’이나 ‘혁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상화’없이 이루어지는 대학개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국회와 교과부가 통감하고 시급히 올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 강사와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 대학들이 정상화되고, 대학의 개혁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다.
더군다나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더는 비정규교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국회와 교과부는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해도 1,200여명, 추산으로는 약 5,000~10,000명 이상의 비정규교수들이 해고를 당했다. 실질적으로는 교원이면서도 그 신분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2년을 연속 강의한 박사학위 미소지자들은 그들의 교육과 연구 능력과는 관계없이 교육현장에서 쫓겨나고 박사들은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맴돌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봉착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과부와 국회의 태만과 대학 운영자들의 탐욕이 비정규교수들에게 가하는 반인권의 폭거다. 대학들은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비정규교수들의 밥그릇을 차버렸고, 교과부와 국회는 그것을 묵인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대학들은 앞으로도 별 거리낌 없이 그런 부당해고를 계속 자행할 것이다.
과연 교과부는 이런 반교육적, 반인권적 사태를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을 해던가? 국회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무사안일로 버티고 있는 교과부를 감독하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왕도 자기 자식인 왕자를 가르치는 사부에게는 공경의 예를 다했다. 그런데 지금 대학들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정규교수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국회와 교과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더는 이 상태로 갈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 빨리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의 대학이 정상화되고, 진정으로 대학이 개혁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 지위 부여하라!
- 대학 강사와 비정규 교수에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국회의 조사와 대책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구 호 -
◇ 교원지위 가로막는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 부당 해촉 남발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악용 중단하라!!
◇ 국회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라!!
교과부는 교육재정을 확보하라!!
대교협은 대학교육을 개혁하라!!
2009.11.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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