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의 죽음은 CU BGF리테일이 책임져라! 정부는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4월 20일 진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회사가 투입한 대체차량에 치여 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이 숨졌다.

이번 사고는 CU자본의 무책임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화물연대는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일곱 차례에 걸쳐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응하지 않았다. BGF리테일의 입장에서는 CU를 운영하는 회사가 BGF로지스라는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U노동자들은 자회사와 직접 교섭을 해야지 모회사는 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편의점 CU의 물류사업을 운영하는 BGF로지스는 전국 20여곳에 물류창고를 갖고 있으며, BGF로지스 진주센터는 협력 운송사 12곳을 두고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갖고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어서 일한다. 따라서 CU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운송사가 아닌 원청업체 BGF리테일에 지난 1월부터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경기 안성, 강원 원주,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의 물류센터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5차례 교섭요구를 거부했고, 노조는 지난 4월 5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2주차에 접어들기까지 7차례의 교섭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원청 CU BGF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 CU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범죄행위이다. 결국 서○○ 노동자의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 BGF가 만든 결과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를 방치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원·하청교섭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로 대화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노동자의 죽음 앞에 노동부가 할 말인가. 2025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물연대본부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벌인 쟁의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노동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윤석열 정권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려고 노조법을 개정한 것인가. 노동 존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역대 정권들처럼 거대 유통자본의 하수인이 돼서 노동자들을 짓밟을 것인가, 아니면 유통자본의 사용자성, 화물연대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가.

올해는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노동절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날짜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왔지만, 노동자계급은 일관되게 ‘5월 1일’로 지켜왔다. 그렇다고 노동절의 복원이 곧 노동자 권리의 복원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일하는 나라이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 수많은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 원청인 BGF리테일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책임자와 책임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사태를 수수방관한 경찰은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사망한 동지의 넋을 기리며, 문제 해결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