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시국성명서>

(2024. 12. 9. 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다.

윤석열은 소수 정치 군인들을 앞세워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계엄 당일 야간 투시경을 낀 공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고, 저격수를 동원했다. 요인 납치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도 탈취하려고 했다.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지금쯤 시내 곳곳에 K2 소총에 대검을 착검하고 길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검문검색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방망이로 구타하고, 계엄사령관이 버젓이 T.V.에 나와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국회를 해산한다는 제2 계엄포고령을 발표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군사독재의 후계자로서 영구적인 검찰파쇼독재를 꿈꾸었던 것이다. 끔찍한 6시간이었다.

국민이 일어섰다.

윤석열의 반민주, 반민중, 반민족적 내란 시도를 국민이 막아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45년 전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허수아비 한덕수와 한동훈 그리고 보수반동 국민의 힘이 공모하여 연성화된 제2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령을 수수방관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다. 공동정범으로서 처벌 대상이다. 한동훈은 탄핵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윤석열과 은밀히 거래하면서 차기 권력을 도모하고 있는 정치모리배이다. 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윤석열의 심복이었고, 윤석열 정권 창출의 주역이었다. 그동안 윤석열과 반목,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게 국민의 합리적 판단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동집단이다. 김건희를 지키고자 국회에 들어왔고, 윤석열을 지키고자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 힘은 한 몸통이요, 사악한 정치적 삼위일체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헌법과 평온한 일상을 단숨에 시궁창으로 처박아버린 극악무도한 종자들이다. 이들은 국민을 농락하고, 국헌을 능멸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두말할 것 없이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던 살인자 집단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바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계엄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이를 실행한 군인들을 단죄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즉각 퇴진’에 부응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동시에 민의를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골방에서 국면 전환을 모의하고 있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5명을 지역에서 당장 소환해야 한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대놓고 감싸는 이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다. 서둘러야 한다.

사회 대개혁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키는 목적은 퇴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해서, 사회양극화의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의 반공동체적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국가가 민생을 돌보는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 의료, 복지, 돌봄, 청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모든 것을 파괴했던 윤석열 정권을 없애고 사회 대개혁의 한길로 매진해야 한다.

고등교육을 파괴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그동안 취해왔던 대학정책 역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는 취임하자마자 ‘고등교육정책과’를 폐지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대학을 구조조정할 목적으로 소수의 대학에만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사업, 국가의 교육공공성을 방기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균형발전의 중심축인 지방대학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 윤석열의 밑도 끝도 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에 아무런 대책없이 맞장구를 치다가 대학교육을 파행시켰다.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확대하면서 대학의 교육연구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 대학의 학문생태계가 황폐해졌다. 무엇보다 ‘대학 강사제도’가 2019년에 시작되었지만 발전적인 정책이나 제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해도 묵묵부답이다.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1인당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주호야말로 고등교육을 파괴한 당사자이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 내란범 윤석열 밑에서 연명하느니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옳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윤석열 일당은 더이상 잔꾀를 부리지 말라. 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하지 말라. 이주호의 교육부도 자숙하며 심판을 기다리라. 우리의 분노는 끝에 달했다. 당신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2024. 12. 9.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