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9월29일 반값등록금 및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비정규 교수 동맹 휴강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과 시간강사 관련 정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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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1:00 조회9,846회 댓글0건본문
반값등록금 및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비정규 교수 동맹 휴강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한국의 대학은 거대한 지식공장이다. 전체 대학들의 1년 예산 총액은 연간 30조 원을 훌쩍 넘긴다. 국가 예산 부문 중 5위 안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주요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8조 원을 넘겼건만, 정부는 통제는커녕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을 계속 방조해 왔다. 그리하여 2010년 사립대학의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인문ㆍ사회계열 659만 원, 자연과학계열 785만 원, 공학계열 849만 원, 예ㆍ체능계열 85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지식공장의 기본 작동 원리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자 분할 지배’, 특히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 조장’에 있다.
자본은 먼저 非대졸자를 차별하고, 대졸자 중에서도 학벌이 높지 않은 자를 다시 차별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분할지배’한다. 여기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의 분할지배가 중첩되어 작동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를 쓰고 자녀를 상위 수도권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 보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나 자본가로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부문은 천문학적 단위로 커지고, 일제고사와 같은 ‘줄 세우기’ 과정이 교육 현장에 만연하며, 중ㆍ고등학교의 공교육은 파괴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든 대학조차 살인적인 등록금을 학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공적 자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구성원들로 운영되는 대학을 일부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만 간주하는 현 정권의 천박한 사고방식은, 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단을 대학에 복귀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국ㆍ공립대마저 파괴하는 법인화 정책까지 양산하고 있다.
거대한 지식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과 권력은 지지와 후원의 담합 관계를 맺고 있다. 사립대학 개혁에 그토록 반대하는 세력(한나라당)과 2004년 압도적 힘을 가지고도 대학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세력(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모두 사실상 대학자본의 동업자들이다.
이들은 ‘대학교육은 산업이고 대학은 사유물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통의식을 가지기에, 대중들의 투쟁에 의해 어떤 특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될 때에만 그것에 대해 ‘물타기’를 한다. 최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등록금 소폭 인하, 학자금대출 고리대금화, 등록금심의위원회 유명무실화 등이다.
한편 이들은 대학 자본을 축적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당사자들의 반대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악’을 단행한다. 국립대법인화, 비리재단 복귀, 시간제 교원 양산 시도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과는 다른 진짜 대안을 내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실천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
전선을 나누는 최소한의 기준은 교육 공공성 쟁취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교육의 기회를 부담 없이 제공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평등의 조건이며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방편이기에, 공공성 쟁취 투쟁은 단순한 노동자 고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 성격을 변화시키는 투쟁이어야 한다.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활동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실천이라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고 노동시장에서의 학벌과 학력 차별을 폐지하며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과정이라야 한다. 이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중 하나가 작금의 등록금 대폭 인하 투쟁, 일명 ‘반값등록금 투쟁’ 이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반값등록금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5조 원 이상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부자 증세와 기업 법인세 증세, 4대강 사업 예산 축소, 기업의 고등교육세 추가 부담 등의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근접(38명 당 1인에서 15명 당 1인)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등록금이 없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여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 교부금의 항목 중 최우선 순위는 교원의 인건비여야 할 것이다.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대학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연간 1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학 시간강사의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만큼 등록금을 깎으며 비정규 교수들의 교육적ㆍ학문적 재생산을 도와야 대학의 미래가 있다.
셋째, 기존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불합리한 부분은 환수하여 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국ㆍ공립대학의 기성회계 이월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넷째, 이 모든 것은 ‘법제화’되어야 하고 2011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중단기적 예산 확보 재정 추계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안에도 명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제안을 공상적이거나 허황된 것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오히려 편협한 것이라 주장한다. 최근 독일은 얼마 안 되던 등록금을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아예 폐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몇 십 만원 수준의 등록금조차 비싸다고 줄이고 있다. OECD 국가 상당수는 등록금이 사실상 거의 없다. 등록금과 교원 문제에 있어 정작 이상한 건 한국이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비정규 교원 착취의 소굴’ 대한민국을 올바로 바꾸기 위해 우린 교육공공성 쟁취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제대로 싸울’ 것이다. 먼저 1차적으로 학생들의 9.29 총동맹 휴업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우리 또한 ‘연대 휴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이 싸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대학 교육 현장에서, 학문의 장에서, 국감장 앞에서, 교과부 앞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장에서도 무상 교육과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고등교육재정 확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하나. 등록금과 교원 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2011년 9월 29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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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고등교육 파괴하는 정부 개악 안 즉각 폐기하라!
교육은 교수의 질을 넘어서기 어렵다. 교수에게 어느 정도의 신분을 보장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줘야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도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교원에 대한 각종 우대 조치역시 시행하지 않던가. 하지만 작금에 정부와 국회는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을 되풀이 하고 있다.
18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덧셈과 뺄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다. 나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합산하여 개선인지 개악인지를 판명해야 하는데, 아주 조금 나아지는 것만 강조하며 매우 많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사에게 나아지는 것이 6개월에서 1년 계약으로 바뀌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는가? 임금이 대폭 오르는가? 교권이 있는가? 연구실은 주는가? 도대체 어떤 것이 더 개선되는가?
이 법 때문에 강의료가 상당히 오른다는 소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관련 예산이나 제대로 배정하고 그런 말을 하기 바란다. 2010년에도 예산 대폭 올렸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지만 실제 2011년 예산은 줄어들었다. 게다가 강사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
법 개정으로 4대 보험 보장 한다고도 강변하지 마라. 직장 국민연금도 절반의 강사는 배제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해도 전업 강사 중 일부만 적용될 뿐, 대다수는 배제된다. 더욱이 직장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법 개악과 관계없이 관련법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다.
반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나빠지는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첫째, 앞으로 정규 교수가 될 길이 사라진다.
현 정부 안은 시간급을 받는 저임금 강사를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만 전임교원처럼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고등교육부문예산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증가액이 적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 교원을 양산하려한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립대 대부분도 비용 절감과 교원 통제를 위해 기존의 전임교원 대신 강사를 채용할 것이기에 우리와 후배들에게 나은 미래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결코 미래를 팔아 오늘을 잠시 살고 싶진 않다!
둘째, 기존의 전임교원과 강사 간 차별이 법제화된다.
정부 개악 안에는 강사에 대한 실질적 교권 부여와 처우 개선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다못해 재정추계도 없다. 그저 대학의 자율만 기대할 뿐이다. 지난 40년간 강사를 제대로 대우한 대학이 있었던가? 없다! 이번에는 한 술 더 떠 교원 간 차별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하니, 무지하거나 실성하지 않은 다음에야 누가 그것을 개선이라 하겠는가!
셋째, 강사 간 차별 심화와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진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안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먼저 강사를 뽑고 그들에게 일정 담당시수를 몰아주기 위해 기존의 강사 중 상당수가 해고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강사와 일반 전업강사,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 국립대 강사와 사립대 강사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특히 비전업강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양산된다. 비전업의 범주를 넓히면서 기존 전업강사의 비전업강사화를 획책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개정안은 사실상 1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에 다름 아니다.
정부 개악 안은 강의만 전담하는 교원을 강사로 하여 그가 한 학교에서 최소 9시간 이상(예상컨대 12시간~15시간) 담당하는 1년 기간제 강의 전담교수제 도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2010년 10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노조와의 공식 면담에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금 추진 중인 정부 개악 안은 사실상 강의만 전담하는 1년짜리 시급제 교원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중단기적으로 기존의 시간강사 중 절반 이상은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 또 지나치게 많은 강좌를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착취, 교육의 획일화와 단순화, 강좌의 대규모화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6개월 외거노비를 1년 솔거노비로 만들 뿐인 기만책을 즉각 철회하라!
다섯째,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에 대한 재정 지원책 없이는 대량해고와 교육․연구 환경 파괴만 가져온다.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대학은 전임교원의 시수를 늘리거나, 강좌 수를 축소하거나, 최대수강인원을 늘리거나, 폐강기준을 강화하거나, 교양필수 과목을 없애거나, 졸업이수학점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여 할 것이다. 이는 곧 교육․연구 환경의 파괴를 불러 온다.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처럼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여 비정규 교수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정부 안은 한 걸음 전진이 아닌 백 걸음 퇴보이며, 더 나아가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문제해결의 가장 올바른 방향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만큼 대폭 확충(GDP대비 0.6%->1.2%)하여 전임교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전임교원 법정 충원률 100% 달성)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만큼 (38명->15명) 줄여 나가는 것이며, 그렇게 가야 교육과 학문의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하고 비정규 교수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그런 방향을 읽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당장에 비정규 교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전임교원 충원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년 계약과 평가를 통한 재계약,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나 ‘국가(연구)교수제’ 등의 대안을 도입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금이 문제라면 비정규 교수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등록금을 깎아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1960년대 박정희 군부 정권이 시간강사 제도를 만들었던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겐 ‘대학판 희망버스’가 필요하다.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비리재단이 판칠 수 없는 대학, 비정규직이 없는 대학, 교수와 학생이 교육과 학문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시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수많은 국․공립 대학을 건설하는 일은 현재의 위정자들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
끝을 알 수 없는 길이 안개와 어둠으로 뒤덮여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인간답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 주는 원동력은 우리 내면의 양심과 연대의 손길이다. 우리는 연대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연대하므로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 전태일 열사가 병상에서 어머니께 남긴 마지막 말이 노동자와 학생이 단결하도록 힘써달라는 것이었다. 당시에 학생은 지식인이었다. 교육 혁명의 대장정에서 아직은 연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지식노동자, 교육노동자가 수줍게 내민 손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잡아줄 것을 확신한다. 노동자-학자-학생-학부모 단결 투쟁, 신자유주의 끝장내자!
시간제 교원 양산법, 정부 개악안 폐기하라!
비정규 교수도 사람이다.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 교수도 교육자다. 교권을 보장하라!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2011년 9월 2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개악 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학 시간강사 일동
2011.09.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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