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0월22일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 투쟁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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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02:38 조회9,903회 댓글0건본문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한
2010년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 결의문대학판 노비 제도 시간강사제도가 이 땅에 도입된 지 어언 반백년,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지식인 탄압과 교육자 분할 지배를 위해 1962년에 시간강사제를 도입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졸업정원제로 대학 규모를 키웠고 시간강사의 수는 늘어났다. 김영삼 정권은 1996년에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 자본 축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교원을 쓰지 않고도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여 시간강사 수를 급증시켰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대학 산업화 정책을 거세게 추진했다. 교수는 계약제 노동자로 전락하고 시간강사 외에도 다양한 비정규 교수들이 시나브로 증가했다. 그 결과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기금교수, 산학연교수, 대우교수, 임상교수, 예우교수, 객원교수 등 10여 가지의 비정규 교수 제도가 대학에 퍼져 있다.
시간강사제는 비정규 교수 제도 중 단연 ‘악의 꽃’이다. 시간강사제는 중등학교 기간제교사제, 초등학교 시간강사제로 점점 전이되어가다 이제는 시간제 공무원제로 번져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의 원초적 암세포다. 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언제든 다른 형태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든 누구든 비정규 교수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고, ‘교육 노동자’고, ‘사용자가 대학 자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정규 교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정상화의 논리와 함께 불안정 노동 철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관철하는 핵심 기조가 바로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이다. 우리는 단언한다.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학 개혁은 싸구려 3류 잡지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야만적 시간강사제도 철폐 없이, 대학 사회의 무자비한 차별 철폐 없이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일 주체이자 살인적 등록금 부담을 떠안은 희생자들임에도 대학사회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학내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임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처우, 참정권, 근로 조건 등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지배(운영)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학생, 학부모는 각개 약진의 투쟁 수준을 하루빨리 넘어서야 한다.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를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처럼 대학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연대틀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이 일이 수행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학을 ‘올바로’ 개혁할 수 있다.
대학의 올바른 개혁은 대학 내 불안정 노동 철폐나 차별 철폐에만 머물 수 없다. 대학은 이제 1970년대의 엘리트 코스가 아니다. 비영리조직의 성격만 지닌 것도 아니다. 다녀오지 못하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하나의 스펙 쌓기 코스로 대학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그 배후에 있는 대학의 자본화와 탐욕적 운영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계약학과 도입, 등록금 폭등, 입시서류 장사, 학내 영리 공간 확대, 대학 재정의 펀드 투자, 국립대 법인화 추진 등은 대학 기업화의 일례다. 청소 용역 증가, 시간강사제 유지,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도입 시도, 병원환자식당 외주화 등의 불안정 노동 확산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비리재단 복귀, 재단 전입금과 기성회비 이월액 증가는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쪽으로의 변화들이다. 그 뒤엔 지배 집단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교과부나 대교협은 그들의 대리인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이다.
우리는 앞으로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학체제개편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칠 것을 결의한다. 사회 공공성 강화, 교육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재정 확충,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인하, 비리재단 복귀 반대, 비정규 교수의 내실 있는 교원 지위 회복, 시간강사제 철폐, 각종 대학 내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모두 대학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투쟁이다. 시간강사제와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철폐,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이란 과실은 시혜적 방식보다 대학체제개편과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승화시켜 전개할 때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오늘 연대의 소중한 경험은 그 씨알이 될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부대낄 동지들을 만나 무척 즐거운 날이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우리를 덮쳐도 혁명적 낙관주의와 강고한 연대로 무장한 우리의 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전진’하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 살해하는 시간강사제 철폐하라!
불안정노동 확산하는 기간제교수 반대한다!
강사도 선생이다 교원지위 보장하라!
등록금과 교원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2010년 10월 22일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한
2010년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 참가자 일동
2010.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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