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1 제2차 전국 비정규교수 대회 & 전국노동자대회와 2011년 제2차 비정규교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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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1:10 조회9,485회 댓글0건본문
시간강사제도 철폐! 시간제교원 반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2011 제 2차 전국 비정규교수 대회11월 13일(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옆 외환은행 앞 공터
이후 오후 4시 전국노동자대회가 있습니다.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2011년 제2차 비정규교수 대회
대회참가 경비는 조합에서 부담하오니 참석하실 선생님께서는
053 850 576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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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에 올해 들어 두번째 상경 집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 세종대왕에서 시청쪽 100미터 지점 대로변의 원표공원(도로 출발 기점)이었습니다. 서울 경찰청 앞에 집회 신고를 냈는데 집회 하루 전에 불허가 되어서 급히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각 분회에서 5명 내외의 선생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올 해 가장 적극적으로 임단투에 임하고 계시는 전남대분회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30~40명의 선생님들이 먼 길을 달려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전면에 거는 집회도 아니고 약식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올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전 집회를 마치고 원래는 전교조 집회장에 가서 거기서부터 공동 유인물을 뿌리며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 광장으로 집결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노조 측의 사정에 의해 당일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본 집회에서는 전교조와 공공노조의 사이에 우리 노조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마 전국노동자대회에 비정규교수노조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은 처음일듯 합니다. 전국노동자대회의 이모저모는 나중에 사진코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자유게시판이나 보도코너에 일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은 연대단위와 함께 2012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모와 행동력으로 우리의 대안을 쟁취해 나갑시다. 언론에 릴레이 기고를 하거나 학술지 등에 글을 싣거나 집중 투쟁 등을 하여 공론화도 꾸준하게 하면서 민중운동진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우리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와 학생 및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이 들어도 교육대산별이나 교육투쟁 관련 상설연대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식순과 투쟁결의문 등을 아래에 올립니다. 투쟁!
《2011년 제2차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 식순》
사회: 사무처장
◆ 노래 배우기(사무국장: 비정규직철폐연대가)
◆ 민중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참가단위 소개(분회별, 개인별)
◆ 연대사(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
◆ 대회사(임순광 위원장)
◆ 참가단위별 현황 공유(분회장들-임단투 등)
◆ 참가자 자유발언(부산대분회원)
◆ 투쟁결의문 공동낭독(위원장과 분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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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도 철폐와 교육공공성 쟁취 투쟁을 결의하며 >
한국의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뿐 아니라 비리재단의 사립대학 복귀,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폐해, 환경미화·시설관리·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부당해고·차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모두 대학의 기업화와 맞물려 있다. 오래전부터 대학은 일종의 주식회사나 지식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이 비판적 지성을 삼켜버린 대학은 이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비리의 온상, 차별의 왕국, 착취와 수탈의 지옥이 되어 버렸다.
고등교육기관의 필수인력인 교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아낀 인건비와 살인적 등록금(입시전형료나 기숙사비는 별도)으로 대학은 자본 축적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9년 전국 대학 재정 규모는 연간 30조 원이 넘는다. 일부 대학은 이 거대 자본을 부동산이나 펀드에 투기하고 있다. 돈 벌이에 혈안이 된 시장만능주의적 기업식 대학 운영은 결국 ‘자기 피 맛에 심취한 늑대가 죽을 때까지 칼날을 핥는 것’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의 질 하락과 대학 본연의 기능 파괴는 신자유주의적 정부 뿐 아니라 자본의 탐욕에 영혼을 팔아버린 대학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과 사학 재단의 대표자들에게 시간강사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지적하며 ‘염치를 회복하라’, ‘개선책을 내라’고 애걸하는 것도 부질없어 보인다. 개악의 완결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22일에 정부는 ‘시간강사의 계약기간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뿐, 물적 급부와 교권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전임교원을 채용한 것처럼 교원충원률에 포함시키려는 역대 최악의 개악 안’을 냈다. 조중동을 동원해 획기적 개선책으로 포장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말이다.
4월 하순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작해서 말이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된 재단들은 승자독식의 축배를 드는 일부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사료를 안겨주며 강의를 더 맡기고 있다. 이제 일부 강사들은 아예 해고되고 있다. 이런 대학에서 어떻게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정부 안은 ‘6개월 외거노비제를 1년 솔거노비제로 바꾸는 꼼수’에 불과하다. 올바른 대안은 오래 전부터 이미 제출되어 있다. 정부가 교원법정충원률 100% 달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수준으로 확충하여 대학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5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앞으로 OECD 평균(15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지금보다 2배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하다.
만일 당장 정규직으로 이 필요 교원을 다 뽑기 힘들면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주면서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는 연구강의교수제(권영길 의원이 2010년에 발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국립교양대학을 만들어 3만 명 정도의 국가연구교수를 선발하는 것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다.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의견과 행동의 조직화가 대안을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며 우린 조직화와 투쟁의 대장정을 계속 갈 것이다!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연구강의교수제 쟁취하자!
대학시장화 저지하고 교육공공성 쟁취하자!
평등교육 행복한학교 교육노동자가 건설하자!
2011년 11월 1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1.1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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