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모집중지에 대해 학생이 정문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글은 포털 > 공람게시판 > 자유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장과 본부는 모든 모집 중지학과 재학생의 전공학습권 보장하라!”

5월 말부터 정문 앞에서 한 학생이 위의 요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모집 중지된 한 학과의 학생이 곧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점심, 저녁으로 혼자 피켓팅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것도 전공학습권을 보장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에 더욱 안쓰럽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의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본부는 대학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일 것이다.

2023년 3월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 사업의 추진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로써 지역의 대학과 더불어 지역을 소멸시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책, 글로컬30을 제시하였다.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무학과제 입학제도)를 발표하여, 대학 입학 시 무전공, 자유전공 등으로 모집하고 2학년 때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계열별,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사회 · 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 미래 사회, 새로운 정보를 응용 ·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고 실행될 때마다 비판과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은 처음부터 정책 목표 실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과 지방 대학의 소멸은 단순히 글로컬30이 제시하는 바처럼,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으로 막을 수 없다.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감축,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 개혁없이 지역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대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카이스트나 포스텍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전공자율선택제도 마찬가지이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미 2000년 전후로 시행했던 학부제가 기초 학문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똑똑히 보아오지 않았던가? 그 이후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방안은 오직 지방대학 감축 하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이 하나같이 지역과 지방대학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무전공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의 73%는 대학 내 상위 3개 학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몇 년만 지속된다면 대학의 기초학문 영역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지방에는 종합대학이 사라질 것이고 전문대만 남을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우리 대학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문의 학과, 계열의 구조조정은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방안인데, 구성원과 소통도 하지 않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대학이 추진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대학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또한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교육과정 개편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은 생존을 위해 교육부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학 본연의 교육과 기초학문이라는 대학 근간을 무너트린 후 생존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대학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이지만, 전공자율선택제라는 구조조정을 잘 수행하면 삼십몇억을 받고, 일부 수행하면 이십몇억을 받는다고 한다. 이삼십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의 규모에서, 기초학문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대가로는 너무 미미한 보상이다.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교육부의 정책이 새롭게 바뀐다면 우리 대학은 다시 4년제 종합대학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의 정책은 정권에 따라 새롭게 바뀔 것이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은 대학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학생은 손님인가, 호객인가? 주인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명령은 아니더라도 주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손님이라면, 대학은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다. 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후 채 한 학기도 지나기 전에 모집중지를 결정한 것은 학생을 손님도 아닌 호객으로 보는 것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나 다를 바 없다. 학생이 손님이라도 된다면, 동화  "여우와 두루미" 처럼 먹을 수도 없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놓고 손님을 초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인 시위를 하는 피켓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대구대에서 말하는 사랑, 빛, 자유의 가치는 어디에?” 학생이 묻고 있다. 대학 본부와 대학 구성원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이 학생을 모른 채 그냥 지나칠 것인가?

2024. 6. 1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남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