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기자회견문]대학강사 대량해고 하는 대학평가지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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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51 조회10,407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14. 01. 02(목) 14시 교육부 앞(세종시)대학강사 대량해고하는 대학평가지표(전인교원 담당가의비율)폐지하라!!!
우리는 갑오년 새해 벽두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는 대학강사 대량해고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가 안녕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우리의 주장에 귀기우려 주기 바란다.
전국 대학에 구조조정의 광기가 휘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교수들을 희생 제물삼아 구조조정의 대지위에 비정규교수의 피를 흠뻑 뿌려대고 있다.
비정규교수가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교수가 설 공간은 어느 곳에서고 찾을 수 없다. 잔인하게도 대학 구조조정은 비정규직교수 희생 위에 기득권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교수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구성원의 자율성도, 대학교육의 공공성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교육부가 뿌리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과 정부지원 제한대학 선정이라는 채찍 사이에서 교육부 대학평가지표를 충족시키는 지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장하는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문제는 대학평가 지표 내용 중의 하나인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 제고 문제와 직접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빙정규교수 대량해고 문제는 교육부 평가지표(전임교원의 담당 강의비율 제고)가 대학을 매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방적 희생물인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 문제에 직면해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종조합(이하 한교조)은 교육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대량해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제데를 꼽을 수 있다. 인제대는 전체 강사의 30%인 100명을 해고 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을 해고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교과과정을 축소 통폐합하고 강사를 대폭 줄이려 했다. 조선대는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항해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비정규교수들이 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한교조의 입장은 먼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 평가지표인 전임교원담당 강의시수 제고 내용을 폐기 내지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은 대학평가지표 관리에서 비정규교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전임교원 중심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공동체적 인식과 그에 부합한 접근이 요구된다.
비정규교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학이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결코 아니다. 또한 비정규교수는 학문 후속세대임을 기억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대학강사 대량해고하는 대학평가지표(전임교원 담당강의비율)
즉각 폐지하라!!!
하나, 대학은 비정규교수 차별하고 배제하는 전임교원 중심주의적 구조조정 발상을
즉각 전환하라!!!
하나, 조선대는 비정규교수 대량해고식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일자리 나눔과 고용보장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인제대는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교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학이 한번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결코 아니다.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절대 반대한다!!!
하나,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분쇄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2014. 01. 0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4.01.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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