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1주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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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5:32 조회10,034회 댓글0건본문
4. 16.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으며.
2015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날이나 단순히 그날의 희생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추모하는 날로 그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된 채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와 같은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는 일 년간 정부는 국민을 내팽개쳐두고 어떠한 진상규명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후 언론을 통해 밝혀진 원인들 중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라든가 안전에 대한 규제의 완화라든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구해내지 못하고, 심지어 이러저러한 핑계로 아직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있는 9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려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외면하는 국가는 더 이상 온전한 국가일 수 없다.
- 세월호 사태의 진실은 꼭 규명되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 정부는 세월호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하여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색하게 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
- 정부는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도 반대하는, 진실규명 없이 배·보상 발표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 플레이를 중지해야 한다.
-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 인양하지 않으려 한다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우리 국민을 차가운 물속에 밀어 넣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성과 위주로만 판단하는, 물질 만능을 불러일으키는, 경쟁을 부추기는 그리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인식과 그 시스템이 팽배한 작금의 시대가 낳은 참극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국가된 책임을 물으려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나와 내 부모, 형제, 이웃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진실 규명, 성역 없는 조사, 세월호 사태의 정치적 이용 반대,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시 신속한 구명 체계는 물론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원칙들과 더불어 책임지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4. 1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5.04.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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