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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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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7:14 조회9,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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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학강사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을 위한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

 

교육부는 기존의 악질적인 강사법마저 추가 개악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강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강사법 폐기와 함께 올바른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을 제시하라!

 

우리가 10여 년간 주장해 왔듯 비정규교수 문제의 해법은 간명하다.

하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국립대는 재원을 투입해서 조치하고 무분별한 시설·기자재 중복투자와 건축 예산을 조정해서 차액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료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재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재단을 퇴출시키고 공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근본 병폐 중 하나인 비리부실사학 퇴출이 올바른 길이다.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거나 되지 않은 수많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하나의 ‘연구강의교수제도’로 통합하여 고용안정 보장과 생활임금 지급을 하는 것이다. 교원 법적 지위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책임시수 규정은 담당시수로 바꾸어 1대학의 경우 6시간 이내로 하면 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다른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즉각 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교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 성숙을 위해서 비정규교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충원을 강제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비정규교수를 위한 정부는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대선이 어떻고 지방선거가 어떻고 총선이 어떻고 백날 떠들어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지난 100년간 대학강사를 위한 대통령은 없었다. 당선된 후 배신한 대통령은 있어도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대통령은 없었다. 직접 팔 걷어 부치고 나선 교육감조차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단 몇 명만 관심을 가졌다. 치욕스런 대학 현장에 대한 침묵과 방관 그리고 암묵적 동의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취한 태도였다. 대다수는 면피에 급급했고 조금만 힘들어도 회피하기에 바빴다.

 

이끌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 둘밖에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까지 다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잊고 미지의 신세계로 불안한 첫 발을 내디딜 것인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주저할 시간은 더욱 없다.

우리는 다시 가야만 한다. 우리만의 연장을 챙겨야 한다.

지금 바로 이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 투쟁의 한 길로!

 

- 대국민 사기극, 교육부를 해체하라!

- 대학몰락 강제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 강사법을 폐기하고 연강제를 도입하라!

- 규정대로 전임교원 백퍼센트 채용하라!

- 국회는 교문위에 강사특위 구성하라!

- 노동탄압 대학압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6년 10월19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첨부)기자회견전문 1부

 

 

 

 

2016.10.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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