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분회 천막 농성 돌입 성명서

오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는 ‘대학의 강좌축소‧강사해고 문제 해결과 강사법 안착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오는 8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은 강사임용규정 및 강사신규채용지침 제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강사들은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 상황을 지켜보며 대학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개정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 획득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강사들을 자르면서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대학은 그저 비용 부담을 핑계 삼아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강사들을 정리할 궁리를 하고 있다. 2019년 1학기 기준 7만 5천여 명의 시간강사 중 1만 6천 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사라졌다.

대구대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8년 2학기와 비교해 봤을 때, 2019년 1학기 시간강사의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에서 수업을 해 온 420여 명의 강사가 올해 202명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에서 전공개설학점 6학점을 줄이고 수강인원을 늘이는 등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강사 해고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사이버 강좌와 대형 강좌를 늘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좌 수 축소를 통한 강사해고를 자행하였다. 어느 사업장에서 한번에 절반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대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학기에도 강사해고를 강행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구대분회는 대학의 강좌축소‧강사해고 문제 해결과 강사법 안착을 위해 어떠한 싸움이라도 피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생존권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싸움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싸움이다. 대구대분회는 개정 강사법이 올바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오늘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강사 살려내라!

하나, 교육파괴 학문말살 구조조정 중단하라!

하나, 강좌 수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반교육적, 반학문적 행태 중지하고 강사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라!

2019년 5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9.05.15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