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원 여러분 방학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분회장 남중섭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엊그제 종강이었는 듯한데 벌써 개강이라는 맞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2019년도 바로 며칠 전처럼 느껴집니다.

2019년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해였습니다. 여전히 사라질 줄 모르는 코로나가 발생한 해이기도 하고, 시간강사라는 명칭에서 강사라는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강사법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 8월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이 시행되었는데, 벌써 내년이면 이 강사법이 보장하는 임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포스트 강사법을 고민할 시점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강사에게 당면한 문제는 포스트 강사법에 대한 준비입니다.

현재 강사법은 3년의 재임용 기회 보장 후 ‘신규임용 혹은 재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년 후에 대한 부분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사 처우에 대한 보장도 미비하며 법적 교원이지만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단기간 근로자로 5학점 미만 강의의 경우 퇴직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방학 22주 중 4주 동안만 방중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의 신분보장,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대학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강사의 권익 향상은 강사 스스로가 요구하고 함께 힘모아야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14개 분회로 구성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9월 1일 교육부 앞에서 ‘대학 시간강사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라는 기자회견과 9월 17일까지 청와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2학기 투쟁을 시작합니다. 대학 내에서는 8월부터 본부와 임금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으로 임금 인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은 강사의 요구, 권익향상을 요구하고 논의하는 공식적 채널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강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학기 말에는 대구대분회 분회장 및 대의원, 감사 등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강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 탄탄한 분회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용의 불안 속에서도 강사의 가치를 빛내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항상 해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일 겁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연구자의 열정과 긍지 잃지 마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학기도 활기차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남중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