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남중섭

소 속

성산교양대학

이 경력

2008. 9. ~ 현재.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2012. 3. ~ 2020. 2. 대구대분회 사무국장

2016. 3. ~ 2017. 2. 정책국장

대학의 소모품이 아닌 자율적인 연구자로서의 강사 지위 확립을 위해!

대구대분회 분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기 대구대분회 분회장으로 출마한 남중섭입니다.

우리 강사에게는 항상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닙니다.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는 ‘강사’라는 이름의 법적 교원 신분을 획득하였지만, 강사의 열악한 환경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낸 강사법이지만 강사 처우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3년에 국한되어 지속 가능한 대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사법이 갖는 불완전성은 강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9기 분회장으로 일을 하며 강사가 겪는 다양한 부당함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분회의 대표로서 대학과 협상하고, 14개 분회로 이루어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중집위원으로 노조의 투쟁 방향을 고민하며, 때로는 교육부를 상대로, 때로는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더 나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발로 뛰어왔습니다. 열악하고 힘없는 강사의 상황에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잘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점점 선명해지는 생각은 지금이 아니면, 지금 더 싸우며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대로일 것이다, 강사의 미래는 지금 만들어가는 만큼, 싸우는 만큼 보장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강사의 미래,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보고자 다시 분회장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회장이 된다면 다음을 핵심 과제로 삼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첫째, 강사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싸워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용을 위협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학령인구 감소일 것입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이를 쉽게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강사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대학 전체에 닥친 위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이 위기를 주로 재정이나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대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과오 또한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강사의 고용안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대학 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을 상대로 강사의 고용안정과 대학의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 외에서는 사립대 강사를 위한 법적 안정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맞서 우리 일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로 이루어진 전체 한교조가 사립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위한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사로서 법적 지위 강화, 대학 내 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법적 ‘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대학 내에서 여전히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임교수 중 다수는 여전히 강사를 자신들과 동등한 교원, 자율적 연구자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학의 필요에 따라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며 강사의 교원 지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대학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인정받기 위해 총장 선출권, 대학 기구 참여를 목표로 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분회를 함께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사는 교원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강사 개개인이 자신이 처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로 모여 함께 힘 모은다면 불합리에 맞설 수 있는 기회와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강사의 수는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지만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건설된 대학은 겨우 13개에 불과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경・인・강 지역분회를 포함한 14개 분회 조합원 수는 겨우 1,5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미미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왔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학기 전체 강사 중 50% 이상의 선생님이 조합에 가입하여 함께하기 때문에 대학에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성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의 고용이 더 안정적이고, 약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오히려 고용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결국 강사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강하게 싸워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회 확장과 분회원 간에 더 끈끈이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마치며 다음을 공략으로 약속합니다.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합리한 구조조정에 맞서겠습니다!

강사의 제대로 된 교원권리 쟁취를 위해 한교조 전체 분회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제10기 분회장 후보 남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