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민주화를 파괴하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멈추라!

대구대학교는 1990년대 초반, 학생, 동문, 교원과 직원 등 대학 전 구성원의 힘으로 비리 재단을 몰아내고 대학 자율성과 학내 민주주의를 이룬 혁신 사학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결과로 1994년부터 전국 유일의 1인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쟁취하고 지금껏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 법인 이사회와 정년트랙 교수, 법인 임용 직원이 대구대학의 전통과 명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어느 한쪽의 독자적 결정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 ‘총장 직선제’를 대구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경쟁력 있는 상표라고 자부하던 교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0년 10월 26일, 교수회는 법인의 총장 직선제 폐기 시도를 비판하며 대학 민주주의, 대학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랬던 교수회가 지금은 법인의 제안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 인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구성원의 손으로 총장을 결정할 수 없고, 법인이 2~3인 중 총장을 선택하는 방식을 과연 직선제라 할 수 있나? 교수회는 직선제를 포기한 것인가?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는 대학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의결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있다. 이사회, 교수회, 직원노조 모두 현행 총장 직선제의 한계가 참여 기회의 불평등, 비민주성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자는데 공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세 단체만이 짬짜미로 직선제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려 함으로써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냈다.

이사회는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추천한 2~3인의 후보 중에서 총장을 선택하는 최종 결정권을 갖겠다고 한다. 이는 구성원이 애초부터 우려했던 바, 이사회가 마음대로 총장을 결정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경북대 총장 선임을 둘러싼 비민주적인 행태들에서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가?

2020년 7월, 교수회는 법인의 선거제도 개선에 맞서 직선제라는 틀을 지키고 보완하기 위해 총학생회, 직원노조와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랬던 교수회가 지금은 총학생회를 배제한 채 법인 이사회, 직원노조만을 대상으로 총장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교수회는 싸움의 대상이었던 법인 이사회를 협상의 파트너로 앉히는 대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했던 학생들과의 연대의 틀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회와 더불어 직원노조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교수 90%, 직원 10%의 결정권이 불평등하다며 현행 직선제를 비판하던 직원노조는 또 어떠한가? 학생의 참여 권한에 무관심하다면, 직원 사회의 참여 확대라도 주장해야 하지 않은가? 총장 임용직과 계약직 직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 직원 사회 내부의 불평등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지 않은가?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를 오로지 법인 임용직 직원만 독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더는 ‘불평등’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말라.

대구대 구성원은 재단과 정년트랙 교수, 정규직 직원뿐인가? 대구대를 구성하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외에도 학생, 중점 교수, 산학 협력 교수, 비정규직 교수, 총장 임용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조교, 동문 등이 있다. 그중에서 학생은 대구대의 제1 구성원이다. 올해 입시 실패로 신입생이 줄어들자 학교가 당장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총장을 몰아세우던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정작 그렇게 중요한 학생들에게 약속한 참정권 부여는 헌신짝처럼 저버리지 않았는가? 대학은 ‘학생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학생에 의한 대학’이다.

학생은 대학의 미래이다. 교수나 직원에게 대학은 정년퇴임 기간만 함께한다. 그러나 학생에게 대학은 4년이면 졸업하지만, 졸업 후에도 대학은 그들의 인생과 평생을 함께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학생의 투표 참여는 지금 당장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어려울수록 많은 구성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한데로 모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년트랙 교수와 법인 임용직 직원만이 독점해온 총장선거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녕 모르는가? 직선제 폐기가 우려된다며 학생과 다른 구성원을 끌어들이려 할 때는 언제이고 눈앞의 선거를 핑계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가 잘못이라고 인정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모자라 법인이 원하는 대로 복수 후보 추천제라는 명목의 사실상 재단의 총장임명권 강화를 공식화하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구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교수노조, 민교협, 비정규교수노조, 민주동문회는 이사회, 교수회, 직원노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대학 민주화를 훼손하는 법인, 교수회, 직원노조의 담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총장 투표권 거래 즉시 중단하고, 전구성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복수후보추천제는 직선제가 아니다. 총장 직선제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하나,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의 총장 투표권을 보장하라!

하나, 민주대학 건설, 전 구성원이 함께 했다. 전 구성원의 총장 투표권 보장하라!

2021년 4월 19일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대구대학교 총대의원회,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대지회, 민교협 대구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