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정부에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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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2-01 12:17 조회3,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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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단체 연합해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국가 차원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요구
공론화를 통한 고등교육정책 수립 요구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일 출범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윤석렬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고등교육체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혀 정부와 긴강 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의 연합체로 결성된 전국교수연대회가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철회,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이자 수도권 대형 사립대를 제외한 대다수 대학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은 대학의 기본적인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구분해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 혹은 철폐하도록 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러한 완화 조치는 대학 운영자의 입맛에만 맞게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번 교육부의 전부개정안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역균등발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할 것 ▲재정 지원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으로 이관된 고등교육 재정을 지자체와 지역 사학들이 전유하지 않도록 할 것 ▲민주적 공론화를 거쳐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정부에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대학 개혁 필요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정부와 당분간 긴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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