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정부안 강사법 예산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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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959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2천 710억원으로 증가율 182.5%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개 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480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150억원, 반도체 권역별 거점연구소 27억원 등 3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다. 3.5배 넘게 늘어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등 8개 사업은 증액되었다.  

하지만 강사법 예산은 0원이다. 2018년 소위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 이후 대량해고 우려 및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9년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명으로 지원해왔는데, 내년은 없다. 2019년 152억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29억원과 369억원 편성되었다. 올해는 정부안 0원이었다가 국회 증액으로 264억원이다. 

정부 입장은 3년 한시사업이었고 올해 1년 연장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것이다. 강사 처우개선비는 사립대학이 부담해야 할 책무이고, 강사 고용의 일부 회복 등 강사법이 안착 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시사업은 2018년 12월 당시 여당과 기재부 협의사항이라 이해당사자 없이 진행된 사안이다. 사립대학 재정여건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여전히 녹록치 않으며, 강사 고용의 회복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주호 장관은 취임사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은 사업기간 만료로 편성되지 않았다. 초등전일제는 국고 없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할 예정이다. 교부금 쪼개기에 나선 정부가 국정과제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정부는 강사 고용의 일부 회복을 강사법 안착으로 해석하는데, 그동안의 정부 재정지원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전 여당과 기재부 협의를 핑계로 재정지원을 끊으면 강사 고용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내년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 고용은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58,546명에서 2019년 46,925명과 2020년 46,270명으로 급감한 후 2021년 47,784명과 2022년 49,029명으로 완만한 회복세다. 배진교 의원은 373억원 증액 의견을 준비 중이다. 

한편,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국정과제로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전문대학 코업,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직업전환교육기관 등 3개 사업은 정부안에 없다. 전문대 홀대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대와 기초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 특화분야와 지역 살리기에 매진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HIVE는 405억원 동결이다. 국정과제이나 반도체와 달리 동결이다.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GDP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재벌대기업을 위한 예산 편중은 지양해야 한다.   hp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