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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교수사회’ 10년내 30% 정년…“학습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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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3:06 조회4,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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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임교원, 만 55살 이상 8만명 중 3만명


대학 재정 부족탓 퇴직 빈자리 안채우고

‘헐값’ 무기계약직 교수들 투입 전망도

“연구활동 악화…학생들에 불통 튈 수도”

정부, 비정규직 양산 방지 등 대책 필요



교수 사회가 늙어간다. 8만명가량인 현 전임교원 중 30%가 10년 안에 정년을 맞는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대학들이 퇴직 교수의 빈자리를 방치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민간연구기구인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의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대학 전임교수 7만9961명(국·공·사립·전문대 포함) 가운데 만 55살 이상이 2만8447명(35.5%)으로 나타났다. 2007년 1만2058명(17.9%)에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령층 교수들의 ‘적체’가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50살 미만 교수 비중은 45.4%로 10년 전보다 17.5%포인트나 줄었다.

고령층 교수가 이렇게 많아진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대학 졸업정원제와 개방형 대학 설립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장기적 계획없는 대학 정책으로 당시 늘어난 교원수가 수만명에 이른다. 당시 30대 초중반의 교수들이 현재 교수 사회 연령층의 꼭대기 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교수 정년을 65살로 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재 대학 교수의 3분의 1을 넘는 55살 이상 교수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모두 대학을 떠나야한다. 특정 연령대에 ‘교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하는가 하면, 연구 분야의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제대로 된 충원 없이 일시에 교수들이 빠져나갈 경우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령층 교수들을 대신할 ‘젊은 교수’ 충원에 난색을 표한다. 최근 정부 주도의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 정책으로 주머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한 데다, 지방 중소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 미흡’을 호소하며 신규 채용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교수 임용이 계속 줄어온 데 더해, 특정 연령대의 ‘교수 공동화’ 현상까지 가시화할 경우 대학의 연구·학습 재생산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들이 은퇴 교수의 빈자리에 헐값으로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대학과 1~3년가량 단기 계약을 맺는 일종의 ‘무기계약직 교수’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퇴임 교수 1명 급여로 ‘젊은 교수’ 2명가량을 새로 임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이야말로 오히려 ‘비정년트랙 교수’처럼 잘못된 대학 채용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퇴직 교수 자리에 ��고 능력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기용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연구 역량,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도 대학 경쟁력 강화, 비정규직 교수 양산 방지 대책으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hani.co.krforchis@hani.co.kr

 

 

 

2018.03.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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